완도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24.06.16. 14:07 조성근 기자
완도경찰 경미범죄 심의위원회

완도경찰서(서장 김광철)는 지난 13일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찰서의 내부위원 3명과 일반인의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로 형사 입건된 5명을 대상으로 전과여부와 피해자 합의에 의한 반성 등을 종합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즉결심판 또는 훈방 등 감경처분을 의결하는 제도다.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은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도한 법 집행은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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