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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박균택 의원이 민주 진영 일부의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 박균택 의원은 검찰 권한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예외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사건엔 조건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남용 우려엔 새 범죄 발견 시 경찰 이첩 등 제한을 두자며 절차 보완을 강조했어요.
✅ 포인트: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옹호가 아니다!?
박현기자 pls214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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