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강화 필수적" 강조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지역 3개 여성연합단체(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와 함께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5일 시민마루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N번방 사태를 추적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하고 가해자 검거에 공헌한 '추척단 불꽃'의 활동가가 맡았다. 이와 함께 광주시 교육청 성인식개선팀 김수연 장학사, 광주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 나현정 행정관, 디지털성폭력상담지원을 운영하는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박혜진 전문상담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추척단 불꽃의 활동가는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속 성 착취 생태계는 더 확대됐다는데 기시감이 든다"며 "가해자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만 하지 않고 전반적인 여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현정 광주경찰청 행정관은 "딥페이크 사건은 광주경찰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경찰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나 외국 서버에 기반한 텔레그램의 특성상 그 수사 과정이 쉽진 않은 것으로 안다"며 "현재 경찰로 접수되는 사건들이 다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의자를 적시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행정관은 "경찰의 성 평등 감수성은 젠더 폭력 사건과 결부될 때 더욱 그 중요성이 도드라진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 평등 감수성을 높이에 대한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김수연 장학사는 "교육청은 딥페이크 대응 TF 팀을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조치 방안 등을 상시 논의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말해주듯 9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건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 참가자가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 부모님께 알려야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 때문에 신고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경찰청 대책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는 "수사지침에 신고 후 7일 이내에만 부모에게 알리면 되고, 수사관들이 부모들에게 수사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성 단체 활동가는 "근본적인 문제는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를 장난처럼 인식하고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이나 유희감, 혐오나 보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 강화와 포괄적 성교육 강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임수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토론회 준비를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우리나라 딥페이크 가해자 및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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