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 강제동원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대법원 제출 의견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양금덕(93) 할머니 등 원고 5명(생존 2명)은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손해배상에 나서지 않자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과 특허권 2건(김성주)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7월26일 두 피해 할머니의 특별현금화 명령사건 재항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3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을 불렀다.

박 장관의 이날 광주 방문도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원고들을 면담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서구 양동 양금덕 할머니 자택을 찾아 면담한 뒤 "의견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경청하고 수렴한 의견과 그동안 진행된 한·일 간의 교섭 활동을 참고로 보낸 것이다"며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보낸 것이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관여하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민관협의체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뵙고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상시적으로 협의 중이다"며 "피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잘 정리해 입장을 일본 측에도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면담을 주선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전날 외교부 브리핑에서 최영삼 대변인도 의견서 제출은 잘못되지 않았다더니 박 장관도 당당하다고 말한다"며 "제출 자체가 위법하진 않지만 의견서는 벼랑 끝에 겨우 서있는 피해자들을 벼랑 아래로 밀어뜨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재판부가 요청도 하지 않은 의견서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당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는 의견서는 왜 보내지 않느냐"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를 왜 우리 외교부가 하느냐"며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이고, 철회할 의사도 없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소한 도의적으로 의견서에 대한 언급은 했어야 한다"며 "의견서 제출과 관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피해자들은 손을 잡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장관은 양 할머니 면담 이후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혜옥 할머니 묘소 참배를 끝으로 광주 일정을 마쳤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