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3천370억원·지역경제 손실 4천500억원 감소 유발
경제성장률도 0.32%p 하락 예상…1%대 성장률 턱걸이 전망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 절실…"광주공장 이전 결정 시급"

광주 경제를 떠받쳐온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연간 2천2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에 최대 4천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지역경제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화재로 1%대 성장률조차 위태롭다는 우려다.
정부가 조속히 특별재난구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광주연구원은 2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과 대응과제를 제시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핵심 설비 소실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면서 매출과 근로자 급여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공장은 금호타이어 국내 생산량의 45%를 차지한다.
연간 1천140만개 타이어를 생산하던 공장이 멈춰 서며 금호타이어는 3천376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또 공장 가동 중단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종사자 2천530명에 대한 급여액이 626억9천800만원 감소한다. 휴업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이다. 광주연구원은 2024년 기준 금호타이어 1인당 평균 급여액을 8천9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만 연간 2천218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은 4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 중단에 따른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 서민 생활밀접 업종에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광주연구원은 금호타이어 화재로 광주의 연간 실질경제성장률은 0.32%p 낮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광주연구원은 올해 광주 실질경제성장률을 1.4%~1.7% 수준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1.0%~1.3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더해 1%대 저성장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사고 직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의 원활한 복구 비용을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고시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실업급여 연장, 고용 촉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연구원은 이와 함께 광주공장의 이전 문제도 빠르게 결단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이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장 재설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공장 부지에 재설치할지, 빛그린산단 이전 부지에 신규 공장을 설치할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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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0조' 광주특별시 1금고 공고안 공개 임박···법적 해석 분분
왼쪽부터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4년간 약 10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을 관리할 1금고를 놓고 금융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9월 공개될 금고 선정 공고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027~2030년 1·2금고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인 공고안은 다음달 초 발표되고 이후 오는 10월께 차기 금고가 선정된다.올해 하반기 1금고에 NH농협은행, 2금고에 광주은행이 각각 선정된 데는 ‘단위농협(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이 크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권은 새로 마련될 공고안이 법적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지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1금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유력 후보는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현재 1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이 향후 4년 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전남광주 지역 내 점포 수만 놓고 보면 농협은행(93곳)이 광주은행(126곳)에 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농협 580곳이 농협은행의 점포로 인정되면 금융 점포망이 크게 늘어난다. 금고 평가에서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 관내 지점 수 등이 반영되는 만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공고안은 지난달 1일 제정된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다. 조례상 금고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 적용된다. 이 중 주민이용 편의성은 24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내 지점, 무인점포, ATM 수 등이 평가 대상이다.시·도 통합 전, 금고 평가에서 지역농협 점포 수를 광주시는 제외한 반면 전남도는 인정해 왔다. 광주특별시 관련 조례에는 지역농협의 금고 평가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장의 결정에 달렸다.양 금융기관은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역농협과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고 기준으로는 편의성 측면에서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고,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어 금융망이 같다는 주장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예금 수납과 대출 등도 가능하고 전산망과 계좌도 서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반면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적으로 별개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광주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다르다”며 “엄연히 별도 법인”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지역농협의 점포 수를 실적으로 반영할 경우, 재무·경영실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에 비해 기업 신용평가 등급 등이 낮다. 이를 합산하면 평균치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점포 수뿐 아니라 신용도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와 평가 기준에는 신용도·재무구조 평가 과정에서 ‘지역조합’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배점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경영지표에서도 지역조합의 경우 해당 감독기관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이는 지역농협의 재무·신용 관련 평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지, 농협은행의 관내 지점 수를 산정할 때 지역농협 점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은 아니다.광주특별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역농협 포함 여부가 공고안에 담길 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평가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규정을 마련해 정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광주은행 측에서 지역농협을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추후 법적 해석의 문제로 번질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광주특별시 금고 조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광주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향후 공고에 담길 세부 평가기준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좌우되는 셈이다. 과반을 구성한 민간 전문가들이 어떤 법적 해석을 갖고 있을지도 중요한 상황이다.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7월3일 부산은행 등 5개 지방은행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단위농협 실적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 또한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더라도 실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가장 중요해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김용민 송원대 교수(한국행정학회 부회장)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의 경우 중앙 조직과 지역 단위 금융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금융 혜택과 재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공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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