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오던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 노사갈등이 6개월여를 맞았다.

노사협상도 없이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은 결국 파업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으면서 '상생일자리'이자 광주형 일자리인 GGM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GGM을 태동시킨 노사민정이 지난 1월부터 중재조정특별위원회(이하 중재특위)를 구성,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중재안을 내달 2일 내놓기로 해 모두를 만족시킬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교섭 없는 쟁의조정신청 '등 첫 단추부터 삐끗'

GGM노사갈등의 첫 시작은 지난해 9월 말 노조가 교섭 한차례 없이 쟁의조정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노조 설립과정에서도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위반' 논란이 제기됐지만 노조 설립은 법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도 새로 설립된 노조와 GGM이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며 '상생'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후 노사 상견례를 두고 양 측의 이견이 계속되자 노조는 곧바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지역경제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지노위의 중재로 10월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사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협상은 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릴 뿐 이렇다 할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위한 사측의 대화파트너는 설립 당시부터 노사동수 12명으로 구성된 노사상생발전협의회로 각종 근무환경과 요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경영안정화와 지속가능시점으로 본 누적 35만 대까지는 대안노조의 성격을 갖는 상생협의회와만 논의를 하도록 규정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법적으로 노조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 즉 '과반수 노조'가 돼야지만 노조가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이 전체에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 GGM노조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300명 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진도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범위 내 경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반 시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노조와의 협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사가 요구하는 임금안도 노사민정이 결정한 임금인상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든 주체인 노사민정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했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사측에선 할 수 있는 답은 '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노조는 그 같은 사측을 향해 '노조를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각을 세우는 구도가 이어질 수 없었다. 결국 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상생협정서 범위 내' 제한 속 중재안 무용론도

지난 1월부터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시작된 노조 파업도 현재까지 20차례에 이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노조 파업은 총 5번이었지만 간부·대의원 부분파업부터 집행간부와 대의원만 참여한 지명파업, 그리고 잔업거부 등까지 모두 포함하면 20차례에 달하고 있다.

GGM 측은 노조의 파업 규모가 20명 이하일 땐 대체로 추가 인력 없이 생산라인을 운영했지만 차체부 파업이나 파업 규모가 60명이 넘어설 때는 일반직 인원을 생산라인에 투입하는 형태로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진 이렇다 할 생산차질을 빚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파업으로 일감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5만 6천대를 생산키로 하면서 역대 최다 생산물량을 확보했지만 당초 올해 계획했던 생산물량이 8~ 9만 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줄어든 물량만 해도 최소 3만 대 이상이다.

그러면서 올해 계획했던 300명 채용도 노조 파업과 동시에 백지화되면서 질적, 양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실기한 셈이 됐다.

올해 GGM의 신규 직원모집 경쟁률(33명 모집에 867명 접수)이 26.1대 1을 기록할 만큼 지역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생산물량 확충이 이뤄졌더라면 지역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돌아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1월부터 중재안을 마련해 온 중재특위의 최종 중재안이 관심을 모이는 이유도 단 하나다. 지역의 열망으로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소임인 '양질의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이뤄내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재안이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재안 전제조건이 '상생발전협약서 범위 내'였다는 점에서 사측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헌법적 가치와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조정중재안은 더 큰 노사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다.

노사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인 '노조 전임제(타임오프) 도입과 노조사무실 제공'을 중재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갔느냐가 노사갈등 해결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GGM관계자는 "누적 35만 대 생산까지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대로 상생협의회를 통해 적정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정하고 준수할 것"이라며 "중재안이 GGM을 탄생시킨 노사민정의 뜻이나 다름없는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지역의 민의를 담은 중재안을 노사가 함께 인정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GGM은 단순 사기업이 아닌 사회적 임금을 받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업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바라는 지역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