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발전협정서 범위 내’중재안 마련
팽팽히 맞선 노사 입장차 줄일지는 미지수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갈등 끝에 파업으로 치달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광주노사민정 조정·중재 특별위원회(노사민정 중재특위)의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이다.
하지만 '노사상생발전협정서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노사민정 중재특위의 중재안이 노사 양측의 극적합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11일 GGM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노동계·경영계·전문가(변호사)·노동관서 담당자·시의회·행정·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노사민정 중재특위가 두 차례 회의에 이어 12일 노조와 사측의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선 두 차례 회의를 통해 광주시와 노동계, 경영계, 주주단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 노사민정 중재특위는 노조와 사측의 요구사항을 확인, 본격적인 중재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된 GGM 노사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 각계각층에서 GGM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탄생시킨 노사민정이 사실상 '갈등해결'의 총대를 멘 셈이다.
중재특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가 노사민정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원 전원 합의체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광주형 일자리의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중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무노조 무파업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다'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이유로 사측에서 노조를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GGM의 투자와 현재 모든 존립기반 자체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기초로 한 신뢰, 계약관계로 이뤄져 있어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사측은 현대차가 지난해 노조쟁의 신청 이후 매년 4만 대 정도인 국내 물량을 아예 포기하고 해외수출 물량을 주로 생산키로 하는 등 기존 계획을 다 무산시켰다며 GGM의 물량 감소는 궁극적으로 회사 발전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조건 등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이다.
GGM관계자는 "35만 대 생산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한다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대원칙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GGM의 모든 투자와 생산계획 등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토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 신뢰위반으로 투자자들이 이를 근거로 투자 회수에 나설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분위기다.
상생의 일자리가 지역 전체의 헌신과 노력으로 탄생하고 유지되고 있는 만큼 '상생'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한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생의 일자리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GGM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되돌아오게 만들자는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일반기업에는 없는 세금으로 사회적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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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4월 위기설' 또 고개···지역은 대체로 '안정적'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의 재무구조는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4월 위기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최근 2년 새 10여 개 업체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홍역을 겪어온 광주·전남 건설업계는 한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업체들은 이미 걸러졌다고 보고 있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은 업체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7개의 중견건설업체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180위 벽산엔지니어링까지 100위권 이내 3곳, 101~200위권 4곳 등이 잇따라 무너졌다.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부채비율이 400%를 훌쩍 넘기는 등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면 위험 수준, 400% 이상이면 잠재적 부실 징후로 본다.건설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가 분양 등이 이뤄지면 다시 낮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기상황에선 400% 대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와 같은 침체 상황에선 우려스러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최근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이 '4월'이라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이 나쁜 건설업체들의 실적 공개 이후 해당업체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지역 내 중견건설업체 중 일부업체만 부채비율 200%대에 머물러 있었을 뿐 대체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이내 지역건설업체 34곳 가운데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과 새천년건설, 한국건설을 제외한 31곳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업체는 20위 금호건설 588.8%(올 3월 사업보고서 기준), 49위 대광건영 203.5%,67위 디에스종합건설 208.9%, 102위 비에스산업 238.2%, 152위 모아건설산업 240.1%, 163위 문장건설 205.3%, 164위 지에이건설 243.3% 등 7곳에 불과했다.특히 지역업체 중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 15곳의 평균부채 비율은 166.7%로 나타났다.27위 우미건설 87.4%, 48위 라인건설 80.7%, 52위 중흥건설 81.6%, 87위 금강기업 56.6%, 94위 광신종합건설 23.2% 등 100% 미만도 5곳에 달했다.부채비율 600%에 육박한 금호건설 측은 PF우발채무 정리 등 전방위적인 잠재부실 정리과정에서 손실분을 선반영 하면서 비율이 올라갔을 뿐 재무건전성이나 유동성에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업계에선 최근 계속된 경기불황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부채비율이 크게 올라갔을 가능성은 다며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그러나 미분양 급증 등 사업 환경이 계속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실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지역업계 관계자는 "이미 어려운 업체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한차례 구조조정을 거친 상황"이라며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최대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왔던 세제 감면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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