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이상을 군민에게 나눠줄 기회였다.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응모조차 안 하다니, 이는 주민들의 미래마저 포기한 행태다." VS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가 부담돼 응모하지 않았다. 대신 한정된 예산을 군민이 체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담양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란의 한 대목이다. "옆에 순창군민은 기본소득을 받는데, 우리는 뭐냐."는 식이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이 2026~2027년, 2년동안 해당 군의 주민등록상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니 혜택이 사라진 주민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한 것이다.

분배 어떻게?…'기본소득' 열풍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이중 49개 군이 신청해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16개 군 가운데 담양·완도를 제외한 14개 군이 신청했는데 신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담양의 사례지만, 재정부담이 버거운 일부 군은 탈락소식에 내심 안도했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그렇다면 응모를 포기한 담양군의 재정상황은 어떨까?

기본소득 재원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다. 담양이 선정됐다고 치면 군민 4만5천여명 대상 필요예산이 1천620억원, 군비 부담은 연간 291억원에 달한다. 농어촌 지자체 처지에선 적지않은 부담이다.

기본소득은 성남시장 때부터 줄곧 애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사례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여러 논란에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10만원 규모의 한시적 상품권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에 제안하고 경기도부터 바로 실행했다. 이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이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1차와 달리 2차 때는 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됐다. 이때 였다. 그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을 드러낸 뒤, SNS에 올린 글에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자)이란 말을 인용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후폭풍도 거셌다.

국민주권정부 5년간, 기본소득의 주창은 꾸준할 것으로 예견된다. 신안군은 선정 한달만에 인구가 1천여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급방식을 다시 논의키로 했고, 전북 무주군에서는 정부 시범사업과 관계없이 '무주형 기본소득'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선거용 포퓰리즘이나 '해당지역 매출은 늘지만, 인접지역 매출은 줄어드는 제로섬'이라는 비판과 논란도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선 소멸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범지역 및 국비지원 확대 목소리가 높다. 그러니 현재 단체장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과 실천의지,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과 능력에 대한 더 높은 검증과 평가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19년 4월, 경기에서 열린 세계 최초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회사에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AI를 필두로 한 기술혁명시대에 기존의 복지제도는 한계가 있고, 기본소득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세준 국민대 겸임교수가 쓴 '이게 나라다'(2021,도서출판 차연) 책에서는 대동세상을 위한 첫 번째 도구로 기본소득을 꼽고, 그 씨앗을 싹 틔우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자라고 있다고 했다. 신안형,영광형 농어촌기본소득에 청년예술기본소득과 AI기본소득도 등장할 전망이다. AI기본소득은 AI데이터센터에 한 사람당 GPU몇장씩을 배정하는 지분 배정방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잘하는 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 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했고, 챗 GPT 창시자 샘 올트먼도 세계적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으로 AI기본소득을 언급했다.

노동종말 대비 홍채 실험의 의미는

그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부익부(富益富)'심화가 예측되는, AI시대에 적절한 분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미국에서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홍채 스캔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홍체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 코인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AI시대에는 노동이 아닌, 개인정보나 신체정보, 데이터 등을 팔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코인이나 GPU를 받아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샘 올트만은 이를 예견하고 이미 7년 전에 노동의 종말시대에 대비해 삶의 영위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 될 확률이 높다.

과연 그런 과한 상상 속의 세상이 올까? 그것은 결국 게으름뱅이들의 천국일텐데…. 세상 따분함에 지쳐 죽음을 택하거나 서로를 공격하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만들고 운명의 시련 앞에서 방향을 잡는 지혜를 키운다'고 했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 그 성어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