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조기선거가 찬탄과 반탄 대결로 압축됐다. 민주당의 카운터파트너가 될 국민의힘 주자로는 단일화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문수 또는 한덕수가 유력하다. 윤석열 전대통령 비상계엄을 두둔해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몸을 풀고 있는 한덕수 전총리와의 최종 일전을 앞두고 있다. 김문수든 한덕수든 반이재명 깃발로 이례적이고 노골적으로 특정 세력들의 거센 저항이 읽혀진다.

한달도 남지 않고 요동치는 선거판은 국정 안전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할, 심판이 선수로 출전하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다는 들끓는 여론과 함께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체제로 비상식적 정국이 웃픈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이 쏘아올린 유죄 취지 파기 환송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등판은 뜨거운 감자이다. 두 사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통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없고 대놓고 비상식적 맞춤형 전략 등 기득권들의 노골적 흔들기가 그악스럽다. 12·3 내란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기득권 카르텔의 연계가 뿌리깊고 전혀 상상못할 경우의 수들이 동원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선고도 의도했든 안했든 완전히 상식을 뒤집었다. 대법에 상고한지 34일 만에 소부에 배정된 사건이 배당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2심 판결을 뒤집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읽었냐, 안읽었냐를 떠나 절차적 흠결이 도드라진다. 제아무리 공정성을 떠들어대도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오야나무밑에서 갓끈을 매지 않아야 하는데, 대선 정국에서 불신을 자초하고 나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을 판결한 지난 1일, 국정 2인자의 비상식적 행보는 더더욱 할말을 잃게 한다. 총리직에 앉아 있으면서 대권놀음을 해오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 1시간 뒤 보란 듯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총리직을 사퇴했다. "이 길보다 더 큰 길을 가야할 수 밖에 없다"는 이임사로 대선무대에 등판했다. 자연인 신분으로서 그는 다음날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도열속에서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립 광주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그를 맞이 한 것은 참배를 저지하는 광주 시민들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서 1천71일간 재직했기에 조기 대선까지 부른 국정 상황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고 외치는 코미디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대선 관리를 해야할 그가 선수로 출전하면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를 불러 놓고, 또다시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잡으려는 그의 권력욕에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처연하기 까지 했다. 공직에서 한번도 호남 출신이라고 밝히지 않았던 그였는데, 뒤늦게 커밍아웃을 한 그의 태도는 솔직히 호남을 기만하고, 또 다른 지역 선동이다. 윤석열 정부의 2년여 걸쳐 2인자였던 그가 5·18묘지에서 첫 마디가 "저도 호남 사람이요"라고 하는 그 말밖에 없었을까. 더욱이나 5·18민주묘지에서 발길을 되돌린 그가 서울로 올라와 헌정회에서 5·18을 '광주사태'라고 하는 것에서 보듯, 그의 역사 인식은 가관이다. 한덕수 전총리의 행보는 그의 권력욕에 부응한 반탄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와 맥을 같이 한다. 한덕수 맞이용 2부리그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는지, 그 존재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심판이 선수로 옷을 갈아 입고 대선판에 뛰어든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정말로 국가를 경영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난가 병'이 깊어졌는지.

대통령의 자격은 헌법 수호에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나 탄핵이라는 제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해 규정돼 있다. 즉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준수하라고 만든 규범이 아니고, 국가 권력기구가 지키도록 만든 규범이다. 헌법 존재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그것을 위해 국가를 유지해야 하며, 그런 이유로 헌법 수호자인 국민인 주권자들이 이 국가 기관에 권한을 준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시 보여준 헌법 수호의지는 낙제점이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헌법을 대놓고 무시, 탄핵위기까지 몰렸다. 가까스로 파면은 못했지만 결정문에는 분명히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적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자로 확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였던 그가 또다시 윤석열 2를 이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맞지 않다.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반탄세력들과 야합으로 대선판까지 등판을 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이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다. 온전히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에 대한 판결은 대법의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 개입했다는 의심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고법이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직시하고, 이재명 후보 파기 환송심 재판 첫 기일을 6월18일로 변경했다. 대법이 온나라를 들쑤셨지만 다행이다.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