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분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이제 봄이 왔나 싶더니 여전히 몸과 마음을 꽁꽁 얼어 붙게 한다. 정치권의 상황은 아직도 한 겨울이다. 봄의 온기를 느낄 여력마저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이후 여야 및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간 대결이 100일 넘게 한 겨울을 지배했다. 봄은 왔지만 국민 마음속의 봄은 아직 멀어 보인다.

최대행 80여일간 9번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정운영 방식이 도마위에 오른지 오래다. '내란대행' 또는 '거부권대행' 이란 비아냥이 야권 으로부터 거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바톤을 넘겨 받은 최 대행은 당시만 해도 야권 으로부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계엄선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2명만이 계엄에 반대 했는데 최 대행이 그중 한사람 이었다.

최 대행은 또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구성 준비 지시를 담은 쪽지를 준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증언을 정면 반박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80여일간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서 부터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까지 거부권 으로 일관했다. 이는 직전 권한대행으로 6번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넘는 역대 최대기록 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0번째 이다.

최 대행의 최대 실책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 하면서 비롯됐다.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여야 합의를 당부하며 임명을 미뤘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뤄 9명 완전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마은혁 미임명 최대행 스스로 헌법파괴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 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 당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우 의장과 최 대행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다. 최종적이기 때문에 이를 불복하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탄핵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과 18일 국무회의에서 였다.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안을 두고 아직도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 이자 권한남용 이며 직무유기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최 대행 탄핵 현실정치와 민심사이 고민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해 여러번 탄핵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점도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은 직무유기의 현행범 이라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 대행을 탄핵할 경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이어받게 된다. 이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역시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일리 만무하다. 또 조만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되돌아올 경우 괜한 탄핵만 남발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조기대선을 목전에 두고 현실정치와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