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칼럼] '공천=당선', 호남 후보자 경선 방법 달리해야

@강병운 입력 2024.05.20. 15:59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의 판갈이가 시작됐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바톤터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미 당선자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석 28석을 석권 했다. 1988년 소선거구가 시행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정당이 호남 국회의원 의석을 모두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호남의 맹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있을때도 가능하지 않았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18명 가운데 11명(61%)이 물갈이 됐다. 공천 과정과 선거 결과를 보면서 지역민을 위한 최적의 후보가 당선 됐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

정당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이다. 정당이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직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다. 결국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선 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경선 과정을 거쳐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전하는 것이 공천이다.

민주당 공천의 기본 근간은 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경선 원칙이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 이자 텃밭이다. 경선에서 승리하면 4년이 보장된다. 그렇다 보니 호남지역 선거 출마는 경선을 곧 본선으로 인식한다. 그렇다 보니 경선에 사활을 건다. 공천을 받으면 당선과 직결된다.

문제는 공천이 바로 당선인 호남지역에 대한 공천 방식을 현행처럼 유지 해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른다.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호남지역의 공천 만큼은 타 지역과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경선만 승리하면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욱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해 적용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을 출입하는 언론인으로 근무 하면서 매번 느끼는 문제 였다. 힘든 당내 경선을 통과 해도 더 힘든 본선을 치러야 하는 수도권 후보들 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호남지역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해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소 엉뚱해 보일수도 있다. 특히 호남지역 정치인들 에게는 쓸데없는 문제 제기 일수도 있다.

그러나 다년간 총선 현장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호남 공천의 문제점은 그대로다. 시기와 후보만 다를뿐 변한 것이 없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호남 후보들은 시간 보내기로 일관한다. 형식적인 기본적인 선거운동에 그칠 뿐이다. 괜히 잘못하다 선거법 위반 또는 사고라도 나면 안되기 때문이다.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문제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한 지역구 경선에서 투표율은 권리당원 58.2%(5,960명), 일반국민 5.4%(2,688명) 였다. 당원과 국민을 합해 8,648명이 참가 하는데 머물렀다. 이 지역의 선거인수가 12만4,977명인 점을 감안할 때 6.91%만 경선에 참여했다. 사실상 6.91%가 이 지역구의 22대 국회의원을 결정한 셈이다. 일반국민의 참여율이 5.4%에 그쳤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10%에도 한참 못미치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정된 것이다. 이 지역의 총선 투표율 66.79%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시민 참여율과 전체적인 두표율이 낮은 것은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구가 비슷하다.

지역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서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검증이 한층 강화된 경선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호남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더욱 차별화된 경선방법은 무엇일까.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셀가중 경선'을 권고했다. 현재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보정을 해서 결과를 내는데 당원투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호남이나 영남같은 각당의 우세지역은 당원구조가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20대 30대는 당원가입이 거의없고 50대이상 자영업자나 가정주부가 많이 모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 에서도 2030은 적극 찬성하는 복합쇼핑몰 문제 등에 대해서 50대이상 자영업자 당원이 많은 민주당이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힘 에게 이슈를 내줬던것 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셀가중 경선'을 실시하면 20대의 한표가 60대의 5표와 맞먹는 효과가 난다고 강조 했다. 경선 과정에서 부터 젊은층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고위 관계자는 본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할수 있는 제3지대 신당의 출현을 꼽았다. 아울러 현실적인 방안으로 100% 시민경선을 주장했다. 당원경선은 10% 정도로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처럼 민주당이 후보를 임명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 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각 당의 공천 방식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각 정당이 어마어마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 이다. 정당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 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정당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공정한 경쟁과 민주적 원칙 같은 부분들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호남지역에 대한 경선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주장의 원인은 분명하다. 공천이 당선인 호남 에서의 민주당 일당독식 방지다. 또한 본선에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할수 있는 신당의 출현이다. 당장 2년후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 과정 에서부터 호남지역 후보자 경선을 달리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강병운 서울취재본부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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