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조금 승용·화물차 모두 매진
상대적으로 저렴한 EV3·EV5 큰 인기

“전기차를 사려고 문의를 했는데 너무 늦었다네요”
직장인 A 씨는 최근 2천 원대에 육박하는 휘발유 가격이 계속되면서 유류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데다 차량을 바꿀 시기도 됐다 싶어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를 장만할까 했지만 이미 보조금이 소진됐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중동사태로 인한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친환경차량인 전기차가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
한때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기도 했던 전기차가 다시금 운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판매량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2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는 3만 5천766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2만 9112대)를 제치고 휘발유(4만 8천649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기차가 월별 판매량 기준으로 하이브리드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업계에선 자동차 보조금 확정으로 그동안 묵혀왔던 보조금 수요가 시장에 반영된 영향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가격을 확 낮춘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 국내 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인하 등으로 가격 접근성이 예전에 비해 향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기아의 SUV형 모델인 EV3와 EV5의 급격한 판매 증가세 역시 저렴한 가격이 주요했다.
지난 1월 150대와 105대로 출발한 EV3와 EV5는 2월 들어 각각 3천150대, 2천927대의 판매고를 기록한데 이어 3월에는 5천374대, 3천851대로 판매량이 급증했다.
기아의 3월 전기차 판매량이 1만 6천187대에 이르는 등 올 1분기에만 3만 4천303대를 판매해 역대 분기별 최다 판매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중동사태가 본격화된 3월에 판매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전기차의 인기는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이어졌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전기차 보조금 지금 현황을 보면 광주시의 올해 공고 물량 1천930대(전기승용) 보다 많은 1천935대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1천564대에 대한 출고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66대는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화물차 역시 올해 보급물량 330대에 대한 물량이 이미 소진된 지 오래다.
이처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이유는 단연 저렴한 유지비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유지비가 휘발유 차의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다 최근 2천 원대에 육박하는 고유가 시기를 계속될 경우 전기차의 유지비 절감 효과는 더욱 크다.
지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차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가격인하로 인하 부담이 줄어든 데다 내연차량 전환 지원금 신설로 보조금 규모가 더 커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다.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경우 전기차를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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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0조' 광주특별시 1금고 공고안 공개 임박···법적 해석 분분
왼쪽부터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4년간 약 10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을 관리할 1금고를 놓고 금융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9월 공개될 금고 선정 공고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7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027~2030년 1·2금고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된다. 구체적인 공고안은 다음달 초 발표되고 이후 오는 10월께 차기 금고가 선정된다.올해 하반기 1금고에 NH농협은행, 2금고에 광주은행이 각각 선정된 데는 ‘단위농협(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이 크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권은 새로 마련될 공고안이 법적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지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1금고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유력 후보는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이다. 현재 1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이 향후 4년 간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전남광주 지역 내 점포 수만 놓고 보면 농협은행(93곳)이 광주은행(126곳)에 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농협 580곳이 농협은행의 점포로 인정되면 금융 점포망이 크게 늘어난다. 금고 평가에서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 관내 지점 수 등이 반영되는 만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공고안은 지난달 1일 제정된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다. 조례상 금고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대출·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 적용된다. 이 중 주민이용 편의성은 24점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내 지점, 무인점포, ATM 수 등이 평가 대상이다.시·도 통합 전, 금고 평가에서 지역농협 점포 수를 광주시는 제외한 반면 전남도는 인정해 왔다. 광주특별시 관련 조례에는 지역농협의 금고 평가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장의 결정에 달렸다.양 금융기관은 지역농협 점포 수 인정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역농협과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고 기준으로는 편의성 측면에서 공과금 수납이 가능하고, 하나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어 금융망이 같다는 주장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예금 수납과 대출 등도 가능하고 전산망과 계좌도 서로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반면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적으로 별개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광주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의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다르다”며 “엄연히 별도 법인”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지역농협의 점포 수를 실적으로 반영할 경우, 재무·경영실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에 비해 기업 신용평가 등급 등이 낮다. 이를 합산하면 평균치가 낮아질 수 있다”며 “점포 수뿐 아니라 신용도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광주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와 평가 기준에는 신용도·재무구조 평가 과정에서 ‘지역조합’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배점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경영지표에서도 지역조합의 경우 해당 감독기관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다만 이는 지역농협의 재무·신용 관련 평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지, 농협은행의 관내 지점 수를 산정할 때 지역농협 점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은 아니다.광주특별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역농협 포함 여부가 공고안에 담길 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평가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체 규정을 마련해 정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광주은행 측에서 지역농협을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추후 법적 해석의 문제로 번질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광주특별시 금고 조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심의하고 평가하게 된다. 광주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향후 공고에 담길 세부 평가기준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좌우되는 셈이다. 과반을 구성한 민간 전문가들이 어떤 법적 해석을 갖고 있을지도 중요한 상황이다.광주은행은 앞서 지난 7월3일 부산은행 등 5개 지방은행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단위농협 실적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 또한 행안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더라도 실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이 가장 중요해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온다.김용민 송원대 교수(한국행정학회 부회장)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유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의 경우 중앙 조직과 지역 단위 금융기관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금융 혜택과 재원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공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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