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경기 불황…정부 인하 연장 고심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추가 연장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 속에 국내 유가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관세를 둘러싼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환율도 1천500원 대에 육박하는 등 민생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유류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는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23% 인하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7월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는 47원 등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최대 37% 인하됐던 유류세는 점차 인하율이 환원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는 현행 세율이 적용 중이다.
휘발유가 1천733원까지 치솟았던 2월 이후 국내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이날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각각 2.03원 내린 1천645.30원, 1.95원 내린 1천511.61원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월 1일 각각 1천733원, 1천598원으로 올해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하락하면서 지난주까지 휘발유는 19주 연속, 경유는 9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세를 이어간 주유소 판매가격과 달리 정유사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33.8~35.1원이 각각 상승했다.
즉각적인 판매가격 인상은 아니지만 공급가격의 상승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제 유가도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지속,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석유 수요 둔화 전망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4월 첫째 주 74.4달러를 기록한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도 1주일 만에 10.2달러 떨어진 63.2달러를 기록했으며 국제휘발유가격도 같은 기간 10.4달러 떨어진 71.0달러, 국제경유가격도 8.8달러 떨어진 78.2달러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앞선 9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천487원을 넘기도 했다. 이날 현재 환율은 1425.70원이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유류 수입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유가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보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이 2.8%로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물가를 0.11% p 가량 끌어올리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 시 휘발유나 경유 등 국내 유가가 100원 이상씩 인상돼 추가적인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재 같은 경기 불황 속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보다 인하 세율을 조정해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운전자는 "기름값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크게 체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종료돼 가격이 크게 오르면 부담만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이다"며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1천626.86원으로 최저가는 1천555원이다. 경유가격은 1천499.45원이며 최저가는 1천425원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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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쓰이나
광주시가 발행하는 '상생카드'. 사진=뉴시스
내수 경기 회복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세가지에 대한 개념과 사용처를 두고 혼선이 적지 않다.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내수활성화 정책의 특징과 할인 구조, 혜택 등을 비교해본다.◆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보조금 정책이다. 정부 예산에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마련됐다.이 소비쿠폰은 두 차례(1차는 지난 7월21일~9월12일, 2차 9월22일~10월31일)에 걸쳐 지급됐다. 정부의 소비쿠폰 예산은 12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방식이었다.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됐으며, 2차의 경우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사용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정부는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한정해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발생하도록 유도했다.◆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 중이다.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과 디지털형으로 판매된다. 디지털형은 10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되고, 지류형은 50만원 한도로 5%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등록된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올해 온누리상품권 예산 4천586억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지난 11일부터 정부 할인은 중단됐다.정부의 할인은 중단됐지만, 광주시와 서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각각 10% 환급을 지원한다.광주시는 내달 31일까지 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금액 1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금액의 1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당 주간 한도는 2만원이다.서구도 일주일 단위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한다. 회차별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내달 28일까지다.광주시와 서구의 환급을 모두 이용하면 최대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역 내 소비 순환 겨냥 '광주 지역화폐'지역화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결제 수단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점이 특징이다.광주에서는 광주시의 '상생카드'와 각 자치구가 발행하는 ▲동구 '광주동구랑페이' ▲남구 '남구동행카드' ▲북구 '부끄머니' ▲광산구 '광산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상생카드'의 경우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1인당 50만원까지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13%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상생카드 가맹점으로 6만여곳이 등록돼 있고,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각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최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판매되고 18%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예산이 모두 소진된 '부끄머니'를 제외하고, '광주동구랑페이'와 '남구동행카드'는 관내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사랑상품권'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다.다만, 광주 지역화폐는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광주로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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