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4년간 2조6천억 투입…"재배면적 감축 절실"
전남 1만5천여㏊ 감축 목표, 인센티브 중심 정책지원
친환경 작물 전환 시 정부 전량 수매 등 판로 도움도

내년에도 쌀값 폭락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작물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특히 친환경 작물 재배 시 이를 전량 수매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지원이 강화돼 그동안 농민들이 우려했던 새 판로 개척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5년 전인 2019년(59.2kg)보다 5.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재배면적은 불과 4.38% 감소(73만㏊→69만8천㏊)해 평년작 기준 20만t 이상 초과 공급됐다.

정부는 초과 공급으로 인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입 후 격리하는 형태로 사후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한 쌀은 120만t에 달하며, 예산 2조6천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정부는 초과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구조적 과잉 물량 20만~25만t을 해소하기 위한 5만㏊와 벼 회귀·이행률을 고려한 3㏊까지 총 8만㏊ 감축 목표를 세웠다.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할당된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의 할당량은 1만5천831.4㏊이다. 지자체별로는 ▲해남 2천184.5㏊ ▲영암 1천573.5㏊ ▲고흥 1천378.2㏊ ▲나주 1천342.8㏊ ▲영광 1천82㏊ ▲강진 999.7㏊ ▲보성 927.5㏊ ▲장흥군 762.6㏊ ▲무안 772.1㏊ ▲함평 714.9㏊ ▲신안 637.6㏊ ▲담양 538.9㏊ ▲순천 504.5㏊ ▲장성 474.1㏊ ▲진도 462.6㏊ ▲화순 452.7㏊ ▲곡성 307.9㏊ ▲구례 236.8㏊ ▲완도 187.4㏊ ▲여수 149.9㏊ ▲광양 135.4㏊ ▲목포 5.8㏊ 다.
전남도가 계획한 유형별 감축 면적은 ▲타작물: 지자체 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경관작물 외 품목(녹비 포함)·1천382.9㏊ ▲친환경 인증: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정부의 전량 수매를 통해 판로 확보·378㏊ ▲농지전용: 개발행위로 20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대상·210.6㏊ ▲부분 휴경 등 자율감축·2천112.7㏊이다.
특히 친환경 인증 유형은 그동안 작물 전환 시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을 우려했던 농민들의 걱정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벼 재배면적을 점차 감축시키면서 작물 전환을 진행 중인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4개의 법인이 모인 낙안콩사랑연합회(가칭)는 지난해부터 벼에서 콩으로 작물을 전환하고 있다.

소속 법인 중 한 곳인 고동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신성윤 대표는 "지난해 7.5㏊를 콩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14㏊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정부에서도 쌀값을 걱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재배는 병해충 등 어려움이 있지만, 쌀 과잉생산에 제값 받고 팔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학교 등 주 판매처에서도 쌀 소비가 줄어들어 다른 품목을 원하기도 한다. 우리가 생산한 콩의 경우 업체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벼 재배보다 물과 약품이 덜 소모되는 등 소득 상황 역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는 보관비용, 주정·사료용 처분 손실 등 비효율성이 내재돼 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과감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농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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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쓰이나
광주시가 발행하는 '상생카드'. 사진=뉴시스
내수 경기 회복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세가지에 대한 개념과 사용처를 두고 혼선이 적지 않다.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내수활성화 정책의 특징과 할인 구조, 혜택 등을 비교해본다.◆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보조금 정책이다. 정부 예산에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마련됐다.이 소비쿠폰은 두 차례(1차는 지난 7월21일~9월12일, 2차 9월22일~10월31일)에 걸쳐 지급됐다. 정부의 소비쿠폰 예산은 12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방식이었다.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됐으며, 2차의 경우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사용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정부는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한정해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발생하도록 유도했다.◆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 중이다.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과 디지털형으로 판매된다. 디지털형은 10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되고, 지류형은 50만원 한도로 5%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등록된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올해 온누리상품권 예산 4천586억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지난 11일부터 정부 할인은 중단됐다.정부의 할인은 중단됐지만, 광주시와 서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각각 10% 환급을 지원한다.광주시는 내달 31일까지 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누적 결제금액 1만원 이상 결제 시 사용금액의 1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당 주간 한도는 2만원이다.서구도 일주일 단위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한다. 회차별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내달 28일까지다.광주시와 서구의 환급을 모두 이용하면 최대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역 내 소비 순환 겨냥 '광주 지역화폐'지역화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결제 수단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점이 특징이다.광주에서는 광주시의 '상생카드'와 각 자치구가 발행하는 ▲동구 '광주동구랑페이' ▲남구 '남구동행카드' ▲북구 '부끄머니' ▲광산구 '광산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상생카드'의 경우 14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1인당 50만원까지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13%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상생카드 가맹점으로 6만여곳이 등록돼 있고,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각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최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판매되고 18%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예산이 모두 소진된 '부끄머니'를 제외하고, '광주동구랑페이'와 '남구동행카드'는 관내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사랑상품권'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다.다만, 광주 지역화폐는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광주로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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