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4년간 2조6천억 투입…"재배면적 감축 절실"
전남 1만5천여㏊ 감축 목표, 인센티브 중심 정책지원
친환경 작물 전환 시 정부 전량 수매 등 판로 도움도

내년에도 쌀값 폭락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작물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특히 친환경 작물 재배 시 이를 전량 수매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지원이 강화돼 그동안 농민들이 우려했던 새 판로 개척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5년 전인 2019년(59.2kg)보다 5.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재배면적은 불과 4.38% 감소(73만㏊→69만8천㏊)해 평년작 기준 20만t 이상 초과 공급됐다.

정부는 초과 공급으로 인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입 후 격리하는 형태로 사후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한 쌀은 120만t에 달하며, 예산 2조6천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정부는 초과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구조적 과잉 물량 20만~25만t을 해소하기 위한 5만㏊와 벼 회귀·이행률을 고려한 3㏊까지 총 8만㏊ 감축 목표를 세웠다.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할당된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의 할당량은 1만5천831.4㏊이다. 지자체별로는 ▲해남 2천184.5㏊ ▲영암 1천573.5㏊ ▲고흥 1천378.2㏊ ▲나주 1천342.8㏊ ▲영광 1천82㏊ ▲강진 999.7㏊ ▲보성 927.5㏊ ▲장흥군 762.6㏊ ▲무안 772.1㏊ ▲함평 714.9㏊ ▲신안 637.6㏊ ▲담양 538.9㏊ ▲순천 504.5㏊ ▲장성 474.1㏊ ▲진도 462.6㏊ ▲화순 452.7㏊ ▲곡성 307.9㏊ ▲구례 236.8㏊ ▲완도 187.4㏊ ▲여수 149.9㏊ ▲광양 135.4㏊ ▲목포 5.8㏊ 다.
전남도가 계획한 유형별 감축 면적은 ▲타작물: 지자체 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경관작물 외 품목(녹비 포함)·1천382.9㏊ ▲친환경 인증: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정부의 전량 수매를 통해 판로 확보·378㏊ ▲농지전용: 개발행위로 20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대상·210.6㏊ ▲부분 휴경 등 자율감축·2천112.7㏊이다.
특히 친환경 인증 유형은 그동안 작물 전환 시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을 우려했던 농민들의 걱정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벼 재배면적을 점차 감축시키면서 작물 전환을 진행 중인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4개의 법인이 모인 낙안콩사랑연합회(가칭)는 지난해부터 벼에서 콩으로 작물을 전환하고 있다.

소속 법인 중 한 곳인 고동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신성윤 대표는 "지난해 7.5㏊를 콩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14㏊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정부에서도 쌀값을 걱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환경 재배는 병해충 등 어려움이 있지만, 쌀 과잉생산에 제값 받고 팔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학교 등 주 판매처에서도 쌀 소비가 줄어들어 다른 품목을 원하기도 한다. 우리가 생산한 콩의 경우 업체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벼 재배보다 물과 약품이 덜 소모되는 등 소득 상황 역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는 보관비용, 주정·사료용 처분 손실 등 비효율성이 내재돼 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과감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농가·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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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초 5성 호텔 기대 '하얏트' 사실상 없던일로 광주시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부지 주상복합 개발 사업 조감도. SJG 제공 광주 최초 5성급 호텔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하얏트호텔'입점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당초 사업 계획서상에는 라페스타 부지에 하얏트호텔을 짓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데다,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시행사가 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현재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계획에 특급호텔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구체적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에서 특급호텔을 만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해 7월 '농성동 주상복합 더라이징PH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농성동 주상복합 사업) 승인 고시했다.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1만2천893㎡에 지하 4층~지상 40층으로 공동주택 3동과 업무시설 1동 조성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6천187억9천324만여원이다.특히 업무시설 1동에 세계적 호텔 체인 '하얏트'가 입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앞서 시행사 SJG가 같은해 3월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하얏트 호텔 인터내셔널 홀딩스와 '광주 농성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하얏트 호텔 입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서구가 승인한 농성동 주상복합 사업 계획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뿐 애초부터 호텔 입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무동에 호텔 입점을 추진할 경우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설계 변경은 물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물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서구청 관계자는 "시행사가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접하고 확인한 결과 '당초 구상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면서 "호텔 입점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는 하나도 제출된 게 없다. 기존 사업계획 승인 후 지난해부터 착공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올 초로 예상됐던 농성동 주상복합 사업 착공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지역 업계에선 시행사 모기업에 자금 문제가 심각한 데다 부지 매입 등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마저 돌면서 호텔 입점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특급호텔로 불리는 '5성급'호텔이 없던 광주로선 특급호텔 입점이 포함된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만 지역 첫 특급호텔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광주신세계는 기존 백화점을 확장하고 특급호텔을 갖춘 터미널 복합시설과 주거공간을 건립하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계획서상 특급호텔 입점은 사업 2단계(2028년~2033년)에 포함되지만, 지난해 10월 말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후 광주시와 주거면적 조정 등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북구 임동에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는 유명 호텔 체인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전략 상업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광주시와의 사전협상에 따라 랜드마크로 조성되는'5성급 호텔'은 2027년 착공해 이르면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특급호텔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대규모개발을 위한 PF문제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광주신세계나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에이엠씨 측이 짓겠다는 특급호텔이 계획대로 완공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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