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당 빈집’전남 67.2호 시·도 중 최고
“ 공유재산 편입 후 리모델링 등 대책 절실”

급속한 인구 유출에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빈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대비 빈집 수를 의미하는 '1천명 당 빈집'의 경우 전남은 도단위에서, 광주는 광역시 단위에서 1~2위를 다투는 등 상대적으로 빈집이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빈집) 현황 및 시사점 '에 따르면 전국 빈집 수(2023년 기준)는 153만여호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전국 빈집은 106만8천919호였지만 2019년 151만7천815호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39만5천256호까지 감소했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3년 153만4천919호로 2년만에 13만9천663호가 급증했다.
연구원 측은 이같은 빈집 급증은 주택경기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2020년과 2021년 빈집 수가 감소했지만 주택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2년과 22023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03%, 5.74% 증가하는 등 총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전남의 빈집도 최근 5년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 빈집은 2019년 3만9천625호에서 2020년 4만1천585호로 늘어났지만 2021년에는 3만3천439호로 크게 감소했다. 2022년에는 3만9천205호로 다시 늘어났으며 2023년에는 4만588호까지 증가했다.
전남도 2019년 12만1천767호에서 2020년 12만2천103호로 소폭 늘었다가 2021년 11만6천1호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 11만9천711호, 2023년 12만1천232호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 수 대비 빈집을 의미하는 '인구 1천명당 빈집'으로 보면 광주와 전남 빈집은 상황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인구 1천명 빈집은 67.2호로 전국 평균 29.9호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광주 역시 28.6호로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 중 34.7호를 기록한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연구원 측은 "빈집 비중이 높더라도 해당 지역의 인구가 충분하다면 빈집 활용도를 높여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인구가 충분하지 않거나 주택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빈집이 많을 경우 지자체에서 빈집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효성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빈집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지자체 공유 재산 편입 후 정비 ·리모델링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 측은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빈집은 주변 주택까지 빈집화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안전상의 문제와 도시 슬럼화 등 범죄우발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며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빈집 방치 원인을 파악하고,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는데 경제적·행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것이라면 이를 지자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정비 리모델링을 거친 후 저소득층·청년층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혹은 용도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되 저렴한 대부료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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