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는 한자리 수…선거 앞둔 정치적 목적
“단기간 효과만 있을 수 있어 장기적 방안 찾아야”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전남의 지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2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나주,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등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모두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8%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예정인 9개 시·군 중 그나마 높은 편이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각각 14.1%, 11.7%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한자리 수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곡성군과 진도군이 9.3%로 같았으며 해남군 7.8%, 보성군 7.6%, 완도군 7.2%, 고흥군 7.1%순이다. 이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같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남 지자체들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과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면서 '선거용'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지자체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한 지자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실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조건 없이 지급하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래 계획된 소비를 지원금 사용으로 대체하기만 할 수 있어 기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된 소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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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춘객 와야 하는데 구제역···'웃픈' 봄맞이 20일 영암과 무안 총 12개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제공. 영암과 무안 등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봄맞이 행사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현재 다른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규모 관광객들의 유입이 구제역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구제역 발생 농가는 영암 11곳, 무안 1곳 등 총 12곳이다.이에 전남도는 영암과 무안, 나주, 화순,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장흥 등 10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시켰다.구제역 위기 경보 상향에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영암 '왕인 문화축제', 신안 '섬 수선화 축제'와 '1004섬 목련 축제'가 연기됐다. 무안 '운남 돈·세·고 축제' 등은 일정을 미루고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혹시 모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 지자체마다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봄맞이 행사, 즉 축제를 무조건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제역 발생지역과 관계없는 지역에선 예정대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해남 '달마고도 힐링축제'(3월15일~4월5일)와 구례 '300리 벚꽃축제'(3월28일~31일),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3월22일~23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3월29일~4월1일),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3월15일~4월5일), 보성 '벚꽃축제'(3월29일~30일) 등은 기존 일정대로 추진된다.하지만 이같은 축제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인파 이동이 불가피해 방역차단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농가들로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나주 관정동에서 한우농장을 운영 중인 김모(63)씨는 "지역 축제에서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리는데, 구제역은 비말(콧물·침), 호흡, 차량, 물 등 수많은 감염 경로가 존재해 영암과 무안뿐만이 아닌 전남 전역에 대유행으로 퍼질 수 있다"며 "최소한 구제역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만이라도 지역 축제를 미뤄 방역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우려했다.방역을 이유로 축제를 전면 취소할 순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남도는 축제와 방역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외부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 추가 확산 예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다.전남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를 도에서 행정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축제 유동인구와 축산농가 사이의 접촉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축제 내에서 축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하고, 농가 종사자와 축제 참가자 간의 접촉도 막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차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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