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전남의 지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2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나주,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등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모두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8%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예정인 9개 시·군 중 그나마 높은 편이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각각 14.1%, 11.7%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한자리 수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곡성군과 진도군이 9.3%로 같았으며 해남군 7.8%, 보성군 7.6%, 완도군 7.2%, 고흥군 7.1%순이다. 이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같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남 지자체들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과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면서 '선거용'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지자체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한 지자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실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조건 없이 지급하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래 계획된 소비를 지원금 사용으로 대체하기만 할 수 있어 기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된 소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