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 만지작...소비자 부담 다시 커지나

입력 2024.06.10. 15:42 도철원 기자
25~37% 인하 종료시 205~212원 가량 인상
환원시 휘발유 1천862원·경유 1천699원 넘을듯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면서 유류세인하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9일 서울의 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천623원, 1천489원으로 표시돼 있는 모습. 뉴시스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종료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세수부족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연장 종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유류세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당장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1천657.44원, 경유 1천486.72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 주일새 휘발유와 경우 모두 8원 내린 것으로 지난 5월 이후 하락세가 한 달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역시 이날 현재 휘발유 1천649.13원, 경유 1천473.35원으로 5월 기준으로 각각 54원, 75원이 떨어졌다.

이처럼 국내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보이면 서다.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던 국제 유가가 80달러선으로 안정세를 보인 데다 두바이유의 경우 이달 들어 1배럴당 79.3달러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 휘발유 가격과 국제 경유 가격도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각각 84.9달러와 93달러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전달보다 0.2% p 하락한 2.7%에 머물면서 그동안 유류세 인하 종료를 막아왔던 요인들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 4월 말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 4천억 원 덜 걷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류세 인하 종료에 더더욱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이번까지 9번 연장됐다.

처음엔 유류세 20%를 인하했지만 이듬해 5월 인하율을 30%로 확대했으며 그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지만 경유와 LPG는 37%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 중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휘발유는 전국적으로 1천862원, 경유는 1천699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인하종료로 인한 가격상승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하 종료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종료보다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모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운전자는 "최근에 와서야 겨우 가격이 낮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유류세 인하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든 간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냐"며 "안 그래도 팍팍한 주머니가 더 팍팍해질 일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지역 휘발유는 최저 1천549원, 최고 1천799원, 경유는 최저 1천379원, 최고 1천699원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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