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족의 날 가족 또는 연인 등 5월 여행 계획 중 가장 많이 손 꼽하는 곳 제주도에서 '제주도 입장료 즉 입도세'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있다.

제주도 입도세란?

여행객에서 제주도 출입 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른바 '입도세(入島稅)'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주도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관광객에게 1인당 평균 부과액 8,170원 제시했다. 시행될 시 숙박·렌트카·전세버스 이용료에 부과될 예정이다.

입도세가 나온 이유는?

제주대학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에서는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연간 약 558억원, 하수 발생 처리 비용 연간 66억원 이상 발생하다고 조사되었으며,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명목으로 한 취지다.

국내에서 여론 반응은?

"제주도민도 육지 올 때 돈 내라", "여행지 제주도만 있냐?", "이중과세다", "외국인들에게 더 부과하면 한다"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 제주도 입도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은 상태다.

해외에서는 어떨까?

미국의 하와이는 1년 유효 관광 허가 수수료를 50달러(6만 6천원)부과 법안 통과되었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올 7월부터는 우리 돈 4천원~1만원 수준으로 입장료를 부과도리 예정이다. 그외에도 스페인의 바로셀로나, 영국 맨체스터, 중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관광세, 숙박세 등 여러 명칭으로 세금을 부과 중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즉 입도세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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