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토론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는 관련 인프라와 실무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에서 '2022년 광주형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의제 다양화·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과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맡았다. 박 소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 다양화'라는 주제로 협의회의 역할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광주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상생일자리재단의 인프라 확보, 연구·실태조사의 결과의 사업화, 광주시-재단-관련단체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종류를 소개하고 협의회 운영실태와 한계를 지적했다.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회 위상과 기타 네트워크 등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관 금속노련광주전남본부 의장, 윤영현 광주경총 상임부회장,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 임동학 광주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이찬규 전국노사민정협의회 회장, 김정훈 상생일자리재단 팀장이 광주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정 의장은 노사민정'협의체'가 아닌 '합의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했다.

정 의장은 "정치적 일자리를 만들어선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게 우리의 역할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2009년 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노사민정 단어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또 현재 광주형 일자리에 '캐스퍼' 이후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년에는 하남공단도 위기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다. 사실상 협의만 해놓고 등 돌리고 있는 시스템도 문제다. 노사민정협의체가 아닌 노사민정합의체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오 사무처장은 노사민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해와 신뢰라고 강조했다.

오 사무처장은 "지역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까 광주형 일자리를 진행하면서 많은 갈등이 초래됐다"면서 "민선 7기때 도시첨단산단에 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합의해서 땅도 매입하고 등기도 이전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내년 예산을 잡지 않았다. 노동인권센터를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일을 할 수 없다. 누가 시장이 됐건 결의된 사항은 지켜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제를 다양화 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노사민정협의회의 다양한 의제를 위해서는 틀을 깨야 된다.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겠나. 의제를 활성화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며 "각 지역 노사민정 사무국에는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폭넓은 의제를 만들고 상생일자리를 돕기에는 힘든 구조다. 예산이 많아지면 일할 사람이 많아지고 일할 사람이 많아지면 의제는 다양해 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의제 다양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나 실무협의 강화가 중요할 것 같다. 광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며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너무 집중돼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플랫폼 노동이나 기후변화 노동전환에 대한 내용도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다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동찬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업을 통해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확산하도록 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광주형일자리 토론회'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공동주최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