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구의 포용도시

인류의 역사는 '인권보호 확대의 역사'이기도 하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국왕이 법 위에 서지 않으며, 모든 자유민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혁명 동안 채택되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명시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여성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운동은 쉬지 않았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인권 보호의 기준을 마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1998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 선포된 아시아인권헌장도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2000년 12월 7일 유럽 의회에서 선포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2009년부터 유럽 연합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규범이 되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유럽연합 법원과 유럽연합 기본권청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위의 활동들은 인류 인권 보호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오늘날 인권 보호의 원칙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인권 보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75년 4월 9일에 자행된 민혁당 사법 살인과 '서울의 봄'을 틀어막은 1979년 군사 쿠데타와 1980년에 자행된 광주학살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금도 정권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은 검찰권력이 정부 조직을 장악해서 과잉 수사와 체포와 고발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경제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은 아직도 사측의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의한 제도적인 인권 침해 외에도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인권 침해의 사례도 만만치 않다.

2022년 5월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고객센터 직원의 29.7%가 자주 언어폭력을 당했고 55.8%는 가끔 당했다. 85.5%는 빨리하라는 독촉을 79.1%는 인격을 무시당하는 일을 당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복지담당 공무원 1만1천813명이 4천11건의 폭언과 폭행, 성추행, 스토킹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고 이직하는 이들도 있었다.

2023년 충남교사노조가 조사한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유형을 보면,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거나(18.1%),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14.8%),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고(11.9%), 심지어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3.7%)',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13.6%), 이미 보도가 되었듯이 이를 견디지 못 한 일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기도 했고, 목숨을 끊기도 했다.

마그나카르타로 시작해서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대되는 동안, 우리는 인권친화적인 민주적인 제도를 만드는 일에 꽤 성공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회가 해체되었듯이 앞으로 검찰권력 해체에도 성공할 것이다. 부의 양극화도 줄이고,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는 등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만으로 포용사회를 이룰 수는 없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세계시민을 받고 성장해야 이주민과 약자도 존중하는 포용사회를 만들 수 있다.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