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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의 군대 이동과 비상계엄.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책에서나 보던 일이 45년 만에 또다시 현실에서 재현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밤새 뜬눈을 세운 국민들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었던 국민들도 많았을 '계엄',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레 선포하면서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장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거론하면서 말이다.
80년대에서나 들어봤을 이념적인 논리를 부르짖는 대통령의 모습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연 무엇이 대통령을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었기에 최후의 선택이나 다름없는 '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것인지 지켜보던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군을, 그것도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자 트라우마나 다름없는 '공수부대 '즉 특전사를 투입하면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걱정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다행히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들이 강경 대응보단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청사밖으로 물러나면서 큰 충돌 없이 상황은 불행 중 다행으로 마무리됐다.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면 또 다른 역사의 비극을 기록해야만 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80년 5월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던 광주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로썬 이번 계엄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더욱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이번 계엄을 보면서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서울의 봄'이 오버랩되는 건 비단 필자 혼자 만은 아닐 것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다뤘던 '서울의 봄'과 상황은 다르지만 계엄군이 전격적으로 진입해 모든 반대파를 제압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부분에선 첫 2시간은 너무나 비슷했다.
계엄을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회' 제압에 성공했다면 지금 이 시간도 계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이 척결대상으로 삼았던 '국회'를 제거하고 정국을 장악할 수 있었다.
계엄 선포 하루 전부터 계엄군으로 투입될 예정이었던 특전사 작전팀들이 출동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계획대로였으면 45년 만에 '서울의 봄'이 재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영화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킨 수많은 '이태신(수도경비사령관)'이 있었기에 역사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지휘가 국회 장악을 시도한 특전사와 수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지시는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으며,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군단 역시 계엄과 관련한 임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권력에 눈이 멀어 정치에 개입하려던 군인이 아닌 본연의 자세를 지킨 군인들과 조기에 계엄 해제 건의안을 통과시킨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늦은 밤거리로 나가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 즉 수많은 '이태신'이 있었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6시간 만에 종결될 수 있었다.
외국 전문가들도 이번 계엄을 두고 '한국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했지만 (군사독재 이후 ) 지난 30여 년은 한국국민이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줬다','정치인과 시민사회의 신속한 대응을 볼 때 이번 위기는 시민의 감독을 재확인하고 제도적인 회복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만큼 성숙한 시민들이, '이태신'들이 있었기에 계엄 조기 종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서울의 봄' 이후로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라는 암흑기를 거쳤지만, 이번 계엄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윤 대통령이 먼저 하야를 선택하든, 아니면 탄핵으로 자리에서 내려오든, 그 문제는 앞으로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확실한 건 성숙할 대로 성숙한 시민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감독하고 있으며, 더 이상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권력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이태신'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닥칠 혼란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서울의 봄'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수많은 시민들 말이다. 류성훈 디지털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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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칼럼] '12·3 내란' 사태가 6·3 지방선거에 던지는 경고
'12·3 내란' 발발이 어제 (3일)로 1년을 맞았다. 힘겨운 계엄의 밤 터널을 통과하는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감정이 교차한다. 작년 12월3일 윤석열 전대통령의 한 밤중 불법 비상계엄선언으로 촉발된 1년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이었다. 내란 재판과 특검 재판에서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날밤 국무위원들이 보여준 처신은 한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위신은 찾아볼수 없었다. 시정잡배와 같은 행동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급기야 내란 세력 변호사와 지지자들이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과 조롱은 국민들을 걱정케 하고 있다. 혹시나 법집행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분노를 자아낸다.[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뉴스 화면 캡처)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내란 세력은 권불십년의 만고의 진리를 거스린 채 정적을 죽이는 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했다.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이는 국가 보물창고까지 넘나들며 권력을 농단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정권 연장과 사적 이익의 도구로 이용한 정황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국민들의 '빛의 혁명'을 통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최선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다.내란 부역자들이 휘두른 무소불위 권력의 폐해는 국정 전반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은 내란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명백한 증거앞에서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들이 재판을 정치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에서 준동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유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재판부가 굳건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내란 청산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엄정한 심판을 내려줘야할 이유이다.[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군 장갑차가 진입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4.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중앙권력의 사유화와 적폐 방식은 30년된 지방자치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지난 91년 의회, 95년 단체장 선출로 정식 출범한 초기 지방자치는 반민주, 반독재 이슈가 중심에 있었다.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광주학살의 전두환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심판해야 했기에 파란색의 민주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석권했다. 그 구조는 공고화됐고 지금까지 지역 정치 지형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팀이니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집행력을 높이는 장점으로서 작용했다.그럼에도 특정 정당의 단독플레이는 견제와 균형도 느슨해져 집행부의 독주를 낳았다.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공공연한 비리들은 끄집어내 부끄러움을 공감하고 청렴, 공정한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때이다.지방자치를 장악한 기득권들은 유력자들에게 선거때마다 조직을 붙여주고 선거 자금을 대며, 공사와 사업 용역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다.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선 한 사람의 표와 자금이 아쉬운 입후보자들로서는 끊어내기 쉽지 않은 거래의 유혹이다. 지역관가의 더 음성화되고 있는 인사를 둘러싼 잡음도 투명과 공정을 표방하는 민선 시대의 부끄러운 흔적이다. 무엇보다 지역민을 보듬고 화합에 나서야할 단체장은 51대 49 정치로 일관, 지역의 갈등을 되레 부채질한다. 단체장의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이라도 하면 "왜 지역을 시끄럽게 하느냐"며 전화를 해서 따지는 단체장들의 행동은 지역 여론을 틀어막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선 직면한 숙명이지만 극복해야할 정치문화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원주권이라는 명분으로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한다. 민심과는 더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명한 일임에도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조직적 당원 가입 정황들이 제기돼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에서는 더 철저하게 당원 모집의 부조리가 없는지를 들여다볼 것을 촉구한다.광주전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단을 눈감아버리는 것은 그들과 입맞춤을 하는 것과 같다.[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wisdom21@newsis.com우리가 지금까지 광주학살의 원죄를 물어 민주정의당과 그 뿌리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을 외면한 것인데도, 지역의 리더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터져나온 직원 성추행 비리 처리와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주고자 권력 남용과 압박 등 비리 혐의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사적 이해에 책임감 부재와 공정성 훼손을 드러낸 것이다.인구 저출생과 지방 소멸시대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을 비롯한 리더들은 정말 할 일이 많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실력과 비전은 없고 오로지 중앙의 연줄과 동원된 조직에 기대는 경선에만 염두를 둔다면 지방의 미래는 암울할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침신한 인재들이 지방정치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해줘야 한다.사마천은 전사지불망(前事之不忘), 후사지사야(後事之師也)라는 명언을 남겼다. 과거를 자신의 거울로 삼으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중앙과 지방의 권력 남용을 모두 청산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내란 1년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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