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기후재난 대책은 있다<끝> 정책토론회

기후재난 취약 계층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지원 대신, 예방적 방안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2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사회복지의 특성 중 하나는 사후적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기후재난이라는 절대적 불안과 위험상황임을 인식하고 행동의 변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예방적 방안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일방향적인 지원보다 그들의 주체적인 역량과 실천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사각지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 주체적 역량을 이끌어내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력을 찾아주는 것이 근본적인 지원방안이다"면서 "따라서 사후적 방법 보다는 이들이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지역 공동체의 내적 역량과 자원의 한계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한정된 자원으로 각기 다양한 욕구와 이해충돌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해 나갈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도 제언했다. 우선 '언어 표현의 재구성'을 꼽았다. 박 의원은 "여러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 사업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에 대한 표현을 재구성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흔히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같은 표현들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하는 언어와 단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갈등의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 소통하고 합의하는 역할을 (시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광주에서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제대로 실태조사 해 대응력을 갖춰나가야한다"면서 "이에 더해 '파편화'된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간 유기적인 연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