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대책은 있다<끝>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돼 온 가뭄에 이어 '극한호우', 폭염 등 극단(極端)의 날씨가 뉴노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험 사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피해가 광주시에서 사회·복합재난으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위기는 '적응'이 아닌 '대응'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시민주도형 안전망' 구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수립 ▲협업·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강화 ▲안전약자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광주대 송창영(건축학부) 교수는 2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기후재난과 신종재난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후대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도형 재난관리체계' 정착을 제안했다. 2011년 당시 동일본 대지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생존자의 98%가량이 평소 잘 훈련된 시민들과 이들이 도왔던 사람들이었다. 재난관리 기능·역할 강화를 위해 하드·소프트웨어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 중장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도 소개했다.

과학적·항구적 대책을 골자로 한다. 송 교수는 쳇바퀴 돌 듯 무너지고 잠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보조금·지원금으로 해결하는 현재의 방식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난관리 시설물 보수·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거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첨단기술을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하는 등 하드웨어 강화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프트웨어 측면은 민·관·산·학·연의 협력·소통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시민 참여 활성화로 주민 주도의 체계를 마련한다. 교육·훈련, 정책참여(포럼), 안전신문고, 캠페인, 안전문화 등 민간 재난관리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다.

특히 기후 재난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의 불평등' 현상이다. 빈곤층과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미취학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거다. 재난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광주엔 이 같은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23만여 명에 달한다.

박종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은 소득보장·건강보장·돌봄보장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내놨다.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른 기후재난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사회복지 관련 교수와 장애인·노인복지관장 등 현장 전문가 17명 대상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다. 폭염·한파 대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과 에너지 요금할인, 시설·장비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다.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주거환경·주택계량 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 지원, 방문 건강관리 제도, 홀로사는 노인 돌봄 및 안전확인을 위한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취약계층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 필요성도 제안했다. 일반 시민들과 다른 만큼 취약 계층별·재난 유형별로 내용과 형식을 다르게 제작해야 한다는 거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이들과의 소통 등 전달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무등일보와 광주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선 박미정·최지현 광주시의원, 황철호 광주시 정책보좌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박종민 조은공감연구소 정책실장, 윤종성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유지호기자 hwaone@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