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기후재난 대책은 있다<끝> 정책토론회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대책은 지역형 및 시민 참여형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은 2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향후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실행 ▲취약층에 대한 대책 필요 ▲정보 전달체계 개선 ▲주요 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가능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적인 민원 처리가 아닌, 선제적인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실행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인 만큼, 시민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도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을 기본원칙에 포함하고 있고, '물관리기본법'에도 물관리 정책 결정에 폭넓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후재난 대응에서의 시민 책임성과 역할부여,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