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기후재난 대책은 있다<끝> 정책토론회- 기후재난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기후위기는 적응이 아닌 대응해야 할 대상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송창영 광주대(건축학부) 교수가 20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절실

이날 송 교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대안으로 AI 및 로봇, 시스템, IoT,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 재난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초격차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적재적소에 적용한다면, 재난안전 서비스의 질적·양적 향상을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두번째로는 현장대응기관의 협력·소통에 기반한 초기대응 역량을 키우고, 즉각 지원이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 재난 발생시 피해저감 및 복구지원을 위해 광역단위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민간·공공·지자체 간의 재난관리자원 동원체계를 견고히 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 기능과 역할을 키우기 위해 민간이 협력하는 시민주도형 재난관리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훈련, 정책참여(포럼), 안전신문고, 캠페인, 안전문화 등 민간 재난관리체계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위험 예측 기반의 재난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극대화가 뒤따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최적화된 제도와 체계가 마련되고 완벽한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범람하는 강물과 하천, 무너지는 옹벽과 산사태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쳇바퀴 돌 듯 무너지고 잠기면 시설물 보수·보강보다 특별재난선포를 통해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해결하는 현재 실정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한 것으로, 후진국형 재난복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지금 보다 높은 강도의 기후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물들을 구축하고 기존 옹벽 및 둑, 우수, 유수, 저류시설 등을 보강하는 것은 재난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다"고 역설했다.

◆재난안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갖춰야

송 교수는 이같은 개선안을 실천하고 한계를 넘어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공·산·학·연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선진재난기법과 첨단기술을 총망라한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의 '범정부 재난안전 중장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중심에서 어떠한 외압없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항구적인 선진형 재난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에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민간은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자체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산·학·연은 정부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올여름을 끝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극한재난을 경험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잊었으며, 다가올 미래의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극한의 산불에 태백산맥의 중앙부 산림을 잃었으며, 극한의 폭우로 취약계층의 목숨과 재산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과 재산을 뒤로한 채, 다가올 혹한의 폭설과 가뭄 재난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참담한 사고를 겪는 것에 적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어떤 이는 '기후위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계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적절하나, 기후위기는 적응이 아닌, 대응해야 하는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