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장에게 바란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진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형배 초대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 4년을 같이 한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갑작스럽게 나온 생각이 아니다. 필요는 지역민 모두가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두 지역이 서로 협력해 발전을 도모해도 모자랄 때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소모적 갈등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성장 전략으로서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

통합의 성공은 다른 지역의 통합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만큼 초대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시도되는 통합의 성공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고,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성공이며,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초단체에서 이뤄지는 실험은 실패해도 소중한 교훈이 되지만, 광역단체를 넘어 초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 통합 실험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고 꼼꼼한 계획을 통해 실패를 방지해야 한다.

통합의 목표는 지역의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비효율적 대립과 경쟁을 막고 각자가 가진 상대적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며 중앙 정부는 파격적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초대 시장은 무엇을 약속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일은 앞으로 광주와 전남이, 그리고 그 안의 27개 기초 단체가 벌일지 모를 소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예산 분배 투쟁에 끌려다니지 말고, 짧게는 4년, 길게는 그 너머까지 내다보며 전략적인 예산 투입과 행정력 배치를 관철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시민의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방향성 없이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는 관료와 시민의 의견에 끌려다니며 한없이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남은 임기 4년을 8년처럼 생각하고 일하겠다고 다짐했듯이, 통합특별시의 시장도 그렇게 속도를 내야 한다. 앞으로 4년은 광주와 전남이 새롭게 통합된 삶의 공간을 형성할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이 시간을 낭비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럴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사사롭게 논공행상할 시간 여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의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전이라는 허상을 좇으며 허망한 돈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 쏟아져 들어오는 돈이 관료의 부패를 조장하고 시민의 타락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합의 목적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어디에서건 비교적 균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안정적 기반 위에서 각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대만큼 우려가 크다. 아무쪼록 우려가 불식되는 첫 번째 임기 4년이 되기를 바란다.

정리=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