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전남광주지역사회는 초대 특별시장으로 누가 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지방자치 연구자로서 거의 40여년을 지방자치 연구에 전념해 왔다. 1986년 전라남도에서 광주직할시(당시)가 승격되어, 전라남도와 동격인 광역시가 될 때부터 완전 분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등장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직접적 발단은 대전·충남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 내륙 광역시 세 곳 중 전남광주만 통합를 이루게 되었다. 필자는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이었다. 그런데 이번 전남광주특별시의 출범은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거쳤지만, 주민공론화 등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실제적 합리성이 미흡한 정부 여당의 일방적 통행식 결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7월 1일이면 ‘전남광주특별시’라는 배는 그 장대한 출범을 하게 되고, 그 항해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광역통합에 따른 전라남도청과 광주광역시청 간의 조직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리는 조직 팽창성을 가져와 관료적 이익에 부합지만, 통합은 조직의 슬림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관료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전남지역은 광역시 분리 이전부터 보통 중부권·서부권·동부권으로 나누어져 왔다. 현재 전라남도 관청이 주로 서부권에 있는 관계로 동부권의 불만이 상당하다. 특별시청·교육청·경찰청의 주 청사 문제와 전남지역의 현안인 국립의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셋째,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적 자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연계시킨 세 지역권의 우선순위 정리와 자원배분에 관한 지역사회의 합의에 관한 문제이다. 현 정부에서 서부권에는 AI 센터와 국제공항·신생에너지, 동부권에는 기존 화학단지의 재편성·제철 산업·우주산업, 중부권에는 자동차 산업·민주인권·문화산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안들에 선장 역할을 할 통합시장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지역간 갈등의 조정, 관료적 이해관계의 극복 등 그 역할과 과제는 매우 막중하다. 기존의 틀을 넘어선 발상의 전환을 가진 쇄신적 리더쉽이 요청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 활성화와 회생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단순한 지역 지원이 아닌 국가 성장 축을 재편하는 국가 운영체계의 대전활을 의미한다.

 첫째, 중앙정부도 특별시의 출범에 맞추어, 왕정시대와 식민지 시대에 설계된 현 국가운영 체계를 주민주권과 AI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통합시도 시대정신을 담은 자치단체 운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생활 직결의 자치기능인 주민복지·교육·치안 등 주민안전 관련 업무는 특별시 본청으로부터 시군구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시 본청은 광역경제·광역교통·상하수도 등 광역적 기능을 중부권·동부권·서부권 중심으로 행정청을 설치하고, 그 세 지역에 준 정부적 기능을 부여한다. 이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를 적극 활용 하도록 한다.

셋째, 통합에 따른 공간 활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부권에는 교육청과 경찰청의 주 청사 배정, 동부권에는 국립의대의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간 자원재배분과 갈등 최소화를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