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 고독사는 적극 행정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문혜옥 광주여성인권정치연대 공동대표 입력 2026.01.28. 17:54
문혜옥 광주여성인권정치연대 공동대표

쌓인 우편물, 두드려도 대답 없는 집, 무슨 일이든 본인이 해결한다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고집스러운 노인, 집안 가득한 일회용 물품들, 심한 악취…. 소리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독거노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내 이웃이거나 나일 수도 있다.

노인 인구 3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시대이다. 어느 사회, 어느 계층을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나 그 나름대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요, 그 초고령화 시대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왔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이 10년 넘게 OECD 노인 자살률, 빈곤율 세계 1위를 달리는 오명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정부도 2020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나섰다. 고독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통계,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광주광역시를 보면 2026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광주광역시(종합 C+등급)는 환경에서 B등급, 사회에서 C등급, 지배구조에서 B+등급을 받으며 호남권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독사 등 사회 분야에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위기대응은 적극적 대처가 잠시도 멈추어선 안 될 것 같다.

광주 통합돌봄이든 행정적인 사안들은 주민등록지 이전이 안 된 사람은 비록 실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근자에 주소가 광주에 없다 보니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외부와의 소통 역시 두절한 상태에서 1년 6개월 만인 2026년 1월이 되어서야 백골이 되어 발견된 사건이 광주의 모 아파트에서도 일어났다. 이분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싸늘하고 조용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런 사례 또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역시나 오랜 시간 방치되어 발견된 고독사는 늘 안타깝기 그지없다.

광주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더 욕심을 내자면 광주의 고독사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과 통합돌봄 활성화로 지역사회 안전망 회복을 위한 적극 행정 지원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방법으로는 주민활동가 양성 및 교육, 통장과 지역 복지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한 고립 1인 가구 대응 실무자 양성 등과 더불어 2026년 활동할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노인 일자리 활용 역시 필요하다 본다.

결국 우리로부터의 실천과 노력이다. 노인 고독사는 안타까운 마을공동체 단절이기에 지금부터 만나는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한마디가 마을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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