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별시의 위상에 인구 320만, GDRP(지역 내 총생산) 150조원 규모다.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 펼쳐진 시대적 돌파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장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회서비스'는 통합의 당위성을 증명할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서 이번 통합이 가져올 사회서비스 생태계의 질적 도약과 그 기대효과를 세 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복지 주권'의 확립이다.
예부터 '광주와 전남은 하나'라고 외쳐왔지만, 정작 시민의 삶과 사회서비스 현장에서는 행정 경계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전남에 살며 광주로 출퇴근하는 부모는 아이를 광주의 돌봄 시설에 맡기고 싶어도 '주소지 우선'이라는 벽에 부딪혀왔다.
광주에 사는 자녀가 전남에 계신 노부모님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 해도 지자체별로 기준과 절차가 달라 혼란을 겪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화순·담양 등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코 앞에 있더라도, 행정구역의 문제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양 최고라는 노인여가시설을 맘껏 이용할 수 없는 불편 또한 적지 않았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행정의 불편함을 걷어내는 과정이다.
행정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 시민들이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리며 '보편적 복지권'을 보장받는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고도화와 전문화다.
광주는 수준높은 돌봄 인프라와 전문 인력, 그리고 광주다움통합돌봄이라는 선진적 돌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남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풍부한 현장 데이터와 서비스 수요를 갖고 있다. 이 두 자산이 통합한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광주의 스마트복지기술(AI돌봄 등)과 전남의 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이 결합된다면, 복지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광역 복지 모델'을 수월하게 그려볼 수 있다.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입법을 통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돌봄서비스의 표준이 된 것처럼 또 한번의 복지 서비스 표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각 지역과 인구 특성을 고려한 돌봄서비스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셋째, 사회서비스가 지역 소멸을 막는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자리할 수 있다.
기업 유치와 경제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이 살고싶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복지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어르신을 모실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 행정 통합은 강력한 권한과 예산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어촌이 공생하는 '유기적 복지 전달체계'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지점에서 특별히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통합의 완성이 '따뜻한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점이다.
통합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임을 확인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서적 공동체로의 회귀라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의 삶'이 있어야 하며, 그 삶을 돌보는 사회서비스가 견고한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와 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복지 생태계를 구축해, 광주전남특별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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