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전남, 지금 당장 5극 3특에 올라타라

@조호권 전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입력 2025.12.07. 18:34
조호권(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5극 3특 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 각 권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국가적 결단이다. 산업·교육·물류 인프라가 권역 단위로 재편되는 이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변화다.

이 기회를 가장 절실히 붙잡아야 할 곳이 바로 광주와 전남이다. 그러나 정작 양 지자체 정치권은 통합의 골든타임 앞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큰 물결이 밀려오는데도 두 지역은 서로 다른 배에 올라탄 채 제자리에서 맴도는 신세다.

◆5극 3특 기회… 광주·전남은 머뭇거리기만

5극 3특은 단순한 권역 묶기를 넘어 산업 구조 전환, 전략투자 집중, 첨단 인재 양성을 포함한 국가 재설계이다. 광주·전남은 에너지, 문화콘텐츠,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 권역이 하나의 행정·하나의 전략 체계로 움직인다면 5극 3특의 핵심축이 되는 데 어떤 장애도 없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 대신 '행정연합'이라는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다. 연합은 법적 권한도 약하고 예산·인사·사무 통합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통합을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다. 그 사이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5극 3특 체제에 자신들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전남의 소극적 태도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외면하는 선택이다.

◆분리된 행정이 부른 끝없는 갈등과 손실

광주·전남의 분리는 이미 지역에 막대한 비용을 지우고 있다.

첫째,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20년 넘게 표류했다. 단일 행정체계였다면 일찍 결론을 내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했을 문제다.

둘째, 국가 AI센터 유치 과정에서는 생활권이 같은 두 지역이 서로 경쟁하는 비효율이 드러났다. 국가는 "광주·전남은 내부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쟁은 실익 없는 소모전이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떠안았다.

그러나 두 지역의 주민은 이미 하나의 경제·문화·생활권 안에 살고 있다. 광주 시민 상당수는 전남에서 일하고, 전남의 많은 주민은 광주에서 교육·의료·문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출퇴근·소비·문화권이 완전히 공유된다. 즉, 주민은 하나인데 행정만 둘인 불합리한 구조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도 한 몸이었다. 1986년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 이전까지는 단일 행정체계였다. 산업·경제·문화 정체성도 공유해 왔다. 지금의 분리는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짧은 기간 유지된 인위적 구조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통합을 언급할 때마다 애매한 태도를 일관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광주·전남이 갈라져 있을수록 손해를 보는 건 주민이라는 사실을 이미 체감하고 있다. 공항·산업단지·대학·병원·광역교통망, 이 모든 것은 단일 행정 없이 추진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2026년 지방선거는 마지막 골든타임

이제 시간은 많지 않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광주·전남 통합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다. 5극 3특 체제에 광주·전남이 온전히 편입되기 위해서는 단일 전략과 단일 의사결정 체계가 필수다. 분리된 조직으로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을 따라갈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통합을 약속하고 통합을 실행할 후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곧 광주·전남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통합의 비전 없는 후보는 지역 발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

광주·전남의 잠재력은 풍부하다. 그러나 잠재력만으로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

통합이라는 결단, 미래를 향한 하나의 전략, 국가 균형발전 구상과의 정렬. 이 세 박자가 맞아야 지역은 진정한 도약을 시작할 수 있다.

광주·전남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답은 통합이다. 그리고 그 통합은 광주·전남의 미래와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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