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안국제공항의 미래 이젠 국가가 응답해야

@정승욱 (사)무안국제공항발전군민협의회 공동대표 입력 2025.12.04. 14:59
정승욱 (사)무안국제공항발전군민협의회 공동대표

12월29일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의 1주년이 돌아온다. 희생된 분들과 유족분들에게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이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얼마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늦어도 연말까지 대통령실이 설치한 6자 협의체(TF)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묵묵부답이었던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공식 언급한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특정 지역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무안군도 유력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난 9월 30일 (사)무안국제공항발전군민협의회를 비롯한 원주민대책위, 광주군공항 무안이전 추진위 등 무안 지역 3개 시민단체 연합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책임지고 구체적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배경이다.

전남 서남부 지역, 특히 무안·목포·신안·영암·함평 권역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전진적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더 나아가 10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기회를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 그간 무안국제공항은 오랫동안 만성적인 적자와 저효율성에 휩싸여 왔다. 국가가 투입한 예산만 해도 8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였으며, 그 피해는 국가적 낭비와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무안군은 지난 4년여 동안 전투기 소음 피해를 과도하게 부각하며 반대 여론을 주도하였고, 주민들 역시 이에 공감하여 격렬한 반대 입장을 형성해 왔다.

그렇지만, 몇 달전부터 여론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무안 주민의 과반수가 군공항 이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간의 낙후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범지역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전남 서부권은 인구 급감·경제 침체·산업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강력한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한 배경이다. 특히 무안은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내년 하반기를 전후해서 고속철도 무안공항역이 문을 열 것이다. 무안군으로선 애초 국가가 계획한 군공항 이전을 수용하고 그 대신 국가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즉각적인 대반전의 길을 열어, 무안의 구조적 낙후성을 벋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RE100 산업단지가 국가적 지원 아래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세계적 첨단기업과 AI 기반 산업, 항공물류단지, 항공기 MRO 클러스터 등 청정에너지 인증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로 입주할 수 있다. 이는 5개 시곤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경제를 단숨에 대한민국 신성장 중심축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첫째,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현행 법은 핵심 사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특히 이전 추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정부가 국가적 프로젝트의 실질적 주체임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책임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투기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무안군민에게는 주민 기본소득과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지원 재원은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나, 국가와 광주시가 제공하는 보상금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로 전환하여 그 수익을 군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역이 미래산업의 주체가 되고 주민이 그 성과의 직접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제 국가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민·군 통합공항과 RE100 국가산단, 그리고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은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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