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은 왜 세금을 내는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 시대에는 임금이 시대의 과제를 묻고, 과거시험 응시자들과 신하들이 방책을 답했다. 이를 책문이라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방식도 바뀌어 한다.

답은 데이터에 있다.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국민에게 열고, 국민이 고통받는 문제,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국민과 함께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진화 해야 한다.

팔란티어와 X 프라이즈 방식이 국정에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 자산을 갖고 있다. 복지·의료·교육·교통·환경 등 각 부처가 쌓은 데이터는 5천만 국민의 삶을 반영한 거대한 금광이다. 하지만 이 금광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부처별 데이터는 여전히 벽 속에 있고, 연구자나 스타트업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1단계,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가?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등 50여곳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문제를 제시한다.예를들면 "자고 나면 집값이 올라간다 .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전세사기 문자 한 통에 평생 저축이 날아간다. 일자리는 이력서를 수십 통 보내도 연락이 없고, 공장은 사람을 못 구한다."

미스매칭 문제이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 걱정, 돌봄 걱정", "아이 돌볼 사람은 어떻게 구하나?", "병원비가 두려워 치료를 미루고, 부모 간병으로 퇴사한다", "최저 생게비가 160만원인데 은퇴 후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70만원 으로 노후 빈곤 너무 심각하다" 보통시민들의 핵심 문제를 발굴한다.

닫힌 데이타에서 흐르는 데이타로

2단계, 정부가 데이터를 API 형태로 개방한다.팔란티어 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데이타 인텔리젼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타를 개방한다.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말은 단순히 엑셀파일을 내려받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즉, 국가 데이터의 '문을 열고, 길을 깔아주는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데이터를 보고서나 PDF, 통계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이것은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정보'였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로 개방한다는 것은 정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외부 프로그램(시민, 기업, 연구소의 앱·AI모델 등)이 실시간으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다. 정부의 데이터 API 개방은 '행정정보의 민주화이자, AI 산업의 전력망'이다. 데이터가 국민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정부는 더 투명해지고,국민은 더 똑똑해지며, 산업은 더 빠르게 성장한다.

3단계,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하 는 '챌린지(Challenge)+인센티브(보상체계)'시스템을 작동 시키는 것이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부 혁신을 민간의 에너지로 가속화하는 엔진이다. AI 시대에는 행정이 모든 해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업·대학·개발자들이 경쟁과 협력으로 직접 해답을 찾아내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효과로서 행정이 '문제제시자'로 바뀐다. 과거 행정은 '사업 발주자'였다. 정부가 예산을 주고, 연구소가 용역을 맡고, 결과를 보고했다. 이제는 정부가 '문제'를 내고, 국민이 '해답'을 내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AI로 해결해보자"고 숙제를 낸다. 대학·스타트업·청년개발자·공공기관이 팀을 꾸려 직접 해법을 찾는다. 정부는 그 결과를 평가하고, 상금·사업화·공공조달 기회를 부여한다. 이 구조는 관 주도 행정 → 국민 참여형 행정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둘째, 경제적 효과로서 인센티브가 국가 혁신생태계를 만든다. 챌린지의 진짜 힘은 보상(incentive) 구조에 있다.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가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명예와 인정으로 대통령상·장관상 등으로 사회적 신뢰와 이력 가치를 부여하면 된다. 사업화 지원으로 정부 펀드, 모태펀드, 정책금융 등을 통해 창업·R&D로 확장한다. 정책 연계 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공공서비스·조달·정책 시범사업으로 채택 하면 된다. 미국의 DARPA Grand Challenge, NASA Space Apps, EU AI Challenge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민간 혁신을 폭발시켰다.

"국민이 국가혁신에 참여한다"

AI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을 국민이 함께 만든다는 것이다. AI 코리아의 성장공식 = 데이터 개방 + 국민 참여 + 인센티브 설계 이다. 데이터가 열리면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챌린지가 열리면 해답이 만들어지며, 인센티브가 있으면 혁신이 지속된다. 국가의 두뇌를 데이타로 만들고, 행정에 경쟁과 보상을 이식할 때 한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