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희망의 빛, 전남도주거복지센터

@곽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 입력 2025.06.01. 17:37
곽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
곽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이 주요 피해자로,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피해자들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사전 예방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맞춤형 지원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둘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심청문(洗心聽聞)'처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동부권 피해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전문가 및 법률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셋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즉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전남도 토지관리과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3월에는 목포대, 동신대, 세한대에서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4월에는 순천 청암대, 제일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는 총 5명의 인원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 개소 초기 단계로 하루 최대 상담 건수는 20건 수준이며, 피해자가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단순 전화 상담만을 기준으로 센터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센터는 대면 상담, 생활안정자금 지원, 법률 상담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 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다시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맞춤형 지원과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세심청문'의 정신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비무환'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센터의 핵심 목표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며, 희망의 빛이 되어 줄 것이다. 이 길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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