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재명 후보께 드리는 글

윤석열과 같은 자가 국정을 맡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었습니다만, 그런 자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운 정권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였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광주에 와서 망월동을 참배하면서 '광주정신'을 공약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명령자도 밝히지 못했고, 사라진 행불자 찾기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수만 명인데 아무런 전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 한 '광주정신'은 공수표였습니다.

지금도 실업자가 300만 명입니다. 통계에서 빠뜨린 청년들을 합하면 4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한답시고 상황판까지 만들어가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해놓고 지휘봉을 이용섭 전 장관에게 맡겼습니다. 이용섭은 이 중차대한 소명을 방기한 채, 사표를 내고 광주시장이 되었습니다. 상황판은 사라지고, 이후 아무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 일입니다. 대략 400조 원대였던 국가재정이 600조 원 대로 올라갔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그런데 서민의 피부에 오는 '잘사니즘'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의 아파트값만 무장무장 올랐습니다. 이제 광주의 청년이 서울에 올라가 살려면 1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해야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공약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선 교육분야의 공약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종학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국어 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를 해외로 파견시키는 기구입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 인력을 10만 명대로 늘려주기 당부합니다. 현재 세종학당에서는 전 세계 88개국에 파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88개국을 200개국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와 남미 등 한국어 강사가 부족한 곳에 한국어 강사를 증파합시다. 3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면 3조 원이면 됩니다.

다음으로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현재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고급인력을 왜 놀리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뜨르는 고교 현장에서 철학교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철학박사 학위자가 중·고교의 현장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목이야 찾고 만들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들에게 논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논술은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만, 학교의 현장에서 논술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설학원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만 명의 논술 교사, 혹은 보조 교사에게 연 3천만 원을 지급한다면 약 3조 원이면 됩니다.

지난 글에서 거론한 대로 예술인과 귀농인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보조하고, 한국어 강사와 논술 교사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면 물경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초래하고 있는 실업자를 정부가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나마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취준생들에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에게도, 대기업에 수십 번 지원 원서를 넣고도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여 삶의 기로에서 떨고 있는 청년에게도, 삶의 안전판이 생길 것입니다. '나, 에티오피아로 갈래', '우즈베키스탄이 낫지 않을까?'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학교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추산하여 1만 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교육청의 관료들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들의 부모들은 세금을 면제받기나 합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학교 안에 있거나, 학교 밖에 있거나 누구나 평등한 교육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광우(작가·인문연구원 동고송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