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멈춘 대한민국은,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외침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과거에 갇힌 채 반성도, 승복도 하지 않고 있다. 내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막을 수는 없다.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고, 인수위조차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다음 대통령은 거대한 비전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가슴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았다. 누군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리본을 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을 때, 교황은 단호히 거부하며 "인간적인 고통 앞에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분들의 깊은 고통 앞에서 결코 중립일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전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뜬금없이 1천명의 백종원을 만들겠다느니,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운운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했다.

"원인에 대한 진단도, 그 해법도 모두 지엽적이다. 현장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일반화한 진단과 처방이다." 이 절규에 담긴 소상공인들의 깊은 좌절감을 다음 대통령은 부디 깊이 헤아려야 한다. 탁상공론으로는 결코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내란 정부가 입안하고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낡은 소상공인 정책을 과감하게 대전환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내란 청산 이라고 감히 말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의 파도에 휩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요성은 알지만 막상 무엇부터 해야 될 지 막막하다. 병은 알지만 치료를 못받는 심정과 같다.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한 수수료, 스마트 오더라는 미명하에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문 강요 등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배달 중개 수수료 상한과 플랫폼에 참여하는 양면의 이해 관계자간 공정한 거래를 강제하는 디지털 시장 공정화 입법이 시급하다. 아울러 QR 주문을 표준으로 하는 스마트 오더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피해 디지털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도 대기업도 직무유기다.

또한, 외부 명망가나 지원에 의존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로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이 창간한 소상공인 커뮤니티 미디어 '소완비'(소상공인을 위한 완벽한 비서)가 1주일만에 3천명의 구독을 넘어선 것은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마름때문일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 중심성을 키우고 문제도 해법도 소상공인 안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배달료 2천억원은 신중하게 집행돼야 한다. 단순히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공공 배달앱 활성화 투자나 민간 플랫폼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활용돼야 한다.

민간 배달 플랫폼에 대항하는 유효한 경쟁사로써 공공배달앱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100만 소상공인 폐업 시대에 자부담을 강요하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 없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 개발, 적극적인 홍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산지소'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단순 지역에서의 수요혁신이 아닌 지능적(디지털 플랫폼 활용), 지구적 수요혁신을 만들어 가야한다. 지역화폐는 수요혁신의 상징적 정책으로 승수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제안들을 수용해 시즌 2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낡은 틀을 벗어난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소상공인 전담 비서관을 두고, 중소벤처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하고 유관 부서의 정책을 조율 조정하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도구로써 '소상공인 대통령 소통령'이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굳건한 뿌리이자, 평범한 국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대통령은 60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