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책선거, 미래를 결정하는 유권자의 선택

@이현정 담양군선거관리위 사무보조원 입력 2025.03.23. 16:53
이현정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
이현정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

얼마 전, 자율주행차가 도심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행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첨단 기술이 우리 삶에 가져올 편리함과 변화는 상상만으로도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비단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모든 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요소다.

정책선거는 바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단순히 후보자 간의 경쟁을 넘어, 유권자와 함께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책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디지털 전환, 에너지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등 오늘날의 복잡한 이슈들은 정책적 접근 없이는 해결이 불가하다. 따라서 유권자와 후보자가 함께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선거에서 정책선거의 긍정적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나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며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공약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일부 선거에서는 포퓰리즘적 접근이 부각되며 단기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주장이나 감성적 호소가 정책 논의의 본질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선거의 성공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권자는 단순히 공약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이 주목받아야 하며 공약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과 공약을 쉽고 편하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책·공약마당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당 등의 정책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 당선인의 공약들도 확인해볼 수 있다. '정책·공약마당'은 정당·후보자측에서 제출한 선거공보 등 PDF 파일을 게시하고 있는데, '문자인식이 되는 PDF 파일'을 제출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각 가정에는 정당·후보자의 홍보물인 선거공보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이를 통해 세금은 잘 냈는지, 전과는 없는지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TV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의 토론을 시청하는 방법도 있다. 지면으로 보지 못하는 생생한 내용들을 어떤 논리와 생각으로 실현해 가려고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방송토론 생방송을 보지 못했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에서 다시보기를 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검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선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유권자는 단순히 공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방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각자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선거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는 단순한 투표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책임과 권리라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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