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중립의 필수조건, 원자력발전 그리고 계속운전

@공태영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입력 2024.08.21. 18:00
공태영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극한 폭우가 쏟아졌던 장마가 끝나니 지금은 극한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총139개 국가가 Net Zero(순탄소배출량0)의 목표에 합의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탈탄소화 기조를 바탕으로 온실가스의 주배출원인 화력발전(석탄과 가스)은 줄이고, 원자력, 신재생, 수소 등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에너지 환경을 고려할 때 값싸고 안정적이며 탄소배출이 없는 최적의 대용량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현재 25기가 운전 중이고,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약30%를 차지하는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간헐성, 소용량, 높은 발전단가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연속성과 대용량, 낮은 발전단가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1980년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된 10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가 곧 만료된다. 운영 중인 발전소를 정지하면 기존 전력 수요량을 충족시킬 새로운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부지선정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계속운전은 운영허가 기한이 도래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경제성이 확보되면 법적요건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를 받아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원전 건설시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전설비의 효율성,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성 등 장점이 많다. 해외 원전의 경우 전세계 가동원전 438기 중 운영허가 기한 도달 원전 239기는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미국과 일본은 계속운전을 20년 단위로 승인한다.(우리나라는 10년)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가동원전 93기 중 84기가 계속운전을 승인을 받았다. 미국 Surry원전은 설계수명 40년에 계속운전 2회 승인까지 40년을 더해 최대 80년까지 운전이 가능하다. 일본 다카하마 원전은 50살의 고령임에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급증의 여파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하여 잘 운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년 단위로, IAEA의 권고 기준에 더해 미국의 계속운전 규정을 추가하여 가장 엄격한 수준의 계속운전 심사를 하고 있다. 법적기준에 따라 주요기기의 안전성, 방사선 환경영향 등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주기적안전성평가,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총 3가지로 한다. 이 중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를 통해 원전 주변지역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국내에서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고, 최근 고리2,3,4, 한빛 1,2호기, 한울1,2호기가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저렴하고 청정한 전기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원자력이야말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쌍두마차(雙頭馬車)로, 에너지자립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글로벌 리더'로서의 대한민국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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