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정책은 지난 30여 년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한 사회정책이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욕구가 급증하였고, 돌봄을 담당해 왔던 가족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림자 노동이었던 가족 내 돌봄이 한계에 부딪히며 돌봄 공백을 발생시켰고, 돌봄 공백은 돌봄 위기로 이어져 현대사회의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광주시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시민들의 보편적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하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준비하였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도움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는 5개 구청 협력을 기반으로 전담부서 개편, 공적 영역이 직접 수행하는 돌봄서비스 확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의무방문 등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혁신 사례로도 주목받게 되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적인 관심과 세계적인 주목에 안주하면 안 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돌봄정책은 지난 30여년 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한 사회정책이다. 돌봄 공백과 돌봄 위기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 하면, 답보상태가 아닌 후퇴되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이다.

신사회적 위험의 중심에 돌봄 위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서울시 돌봄SOS센터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적격기준마련, 재원의 지속 부담, 지역중심 돌봄 제공기관 다양성 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주어지는 관심과 주목에 만족하지 말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새로운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 2'를 준비해야 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 2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사회(조직), 사람과 AI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대상자의 확대 및 서비스 유지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를 극복하고자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 의무방문을 실시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상자의 지속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 기존 돌봄제도, 여타의 복지정책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자원활용이다. 자원은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력과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 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와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인근지역 대학교를 연결하는 모형도 고민할 수 있다.

셋째, AI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AI의 하위 분야인 머신러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 지자체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광주AI테이터센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한 광주의 노력은 시민들의 일상 삶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돌봄제도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확산이 가속화 되는 현실에서 '돌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사회 공동의 책무이고, 도시 공동체가 협업한다면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슈화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단순히 하나의 복지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이슈메이커가 된 만큼 이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돌봄에 맞추어 새로운 준비도 필요하다. 주목 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철저한 준비로 시즌 2에서 더 좋은 돌봄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