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음껏 배우고 원대한 꿈 펼쳐가길

@박종원 전남도의회 의원 입력 2024.06.02. 17:54
박종원 전남도의회 의원
박종원 전남도의회 의원.

우리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는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날이 치솟는 물가 때문일까, 실제로 가계 소비 중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던 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내 소비지출 항목 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23년 교육비 지출 비중(6.2%)이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물가 환경 속에서 교육비와 관련된 지출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평균 소득 중·상위권인 3~5분위 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25.9%까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평균 소득이 낮은 1~2분위에서의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2.4%, 19.7% 감소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비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내 아이만큼은 돈 때문에 못배우고 포기하는 일은 없게 키우겠다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현실의 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 다시금 우리의 유년 시절처럼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갈지 우려도 깊다.

특히나 전남은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폐교되는 학교는 점차 늘어가며 학교와 함께 마을까지 역시 붕괴하는 도미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방법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전남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모든 기관이 한뜻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전남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10만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에게는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교육수당의 지급대상은 전남의 8만2천여명에 달하는 모든 초등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서점, 독서실, 문방구점, 교육 및 과학 기자재 판매점에서 교육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 문화센터, 예체능 학원을 비롯해 야외 체험활동 관광여행, 놀이공원 등 사용처도 다양하다. 교육수당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분야에서 꾸준한 자기 계발 활동을 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교육수당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현재 가장 큰 난관은 중앙부처의 승인 부분이다. 만약 내년까지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가 없다면 이번 한번에 그치게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생교육수당 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조례제정, 의견수렴, 대상자 변경 등 각고의 노력을 거치는 과정을 함께해 왔다. 전국 최초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이 없었지만 아직도 보건복지부 협의라는 큰 산이 남은 상황이다.

이미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은 학생교육수당의 면밀한 분석이다. 무엇보다 교육격차의 변화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입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노력과 더불어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비롯한 정책 타당성 확보의 핵심 키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가는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학생교육수당을 중·고교 학생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도 시급하다. 관건은 재원 확보이다. 도교육청은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의 여건상 지자체의 지원만 기대하기는 확대 시행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보다는 도교육청의 기금을 활용하여 가장 시급한 소멸 위기 군단위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중·고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을 시작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 사람의 백보보다 백 사람의 한보가 더 크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다함께 성장하고 나아가는 교육이 진정한 '전남교육발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전남의 교육환경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 작은학교를 강한 학교로 키워온 전남의 교육을 믿고 이번 교육수당이 전남교육 발전의 큰 한 보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끝까지 노력하고자 한다.

언젠가 "그래도 애 키우려면 전남이 더 좋지 않나? 이 좋은 환경을 두고 굳이 서울 갈 필요가 있어?"라는 말이 당연해지는 게 필자의 목표이다.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각자 가진 가능성을 원 없이 풀어내 볼 수 있도록, 또 마음껏 배우고 원대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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