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근 의료 사태를 바라보며.

@김형록 광주전남 지역암센터 소장 입력 2024.04.11. 18:03

대학병원 및 상급병원의 전공의 이탈이 벌써 50여일이 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도 학사일정에 심각한 차질로 집단 유급이 눈앞에 다가 왔다.

왜 이리 되었을까? 정부의 세심한 정책결정과 추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필수의료의 붕괴, 응급실 환자 적체, 지방 의료의 붕괴 등의 민원으로 인해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었고, 많은 시간을 들여 의료단체와 협의가 있었다 한다.

하지만 합의가 없었고, 이를 독단적으로 밀어부치기로 하고, 여론 몰이와 함께 한해 2000명의 의대 증원을 단행하고자 하였다. 당연히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었고, 그 최전선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나선 것이다.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이탈하여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였다. 현재 한해 3000여명의 의대졸업생을 무려 절반이 넘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의학교육의 인프라가 현재도 부족하여 허덕이고 있는데, 대규모 의대 증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둘째로 졸업 후 전공 수련의 어려움이다.

설령 졸업하여 의사가 된다 해도 인턴, 전공의 수련을 4-5년간 해야 하는데 이 많은 졸업생이 자신의 원하는 수련을 받을 수 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낙수 효과로 지망자가 비필수의료과 지원에 실패하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필수 의료도 소신과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로 많은 수험생이 의대 입시로 올인하는 입시 블랙홀을 야기한다. 아울러 당연히 여기에 이공계 학문의 붕괴가 수반이 된다.

"말을 물가에 끌고는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밀어 부치려 해도,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의사들은 대체 불가한 '의료공급자' 이기 때문이다.

여론 몰이처럼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그런 것은 아니다.

대통령도 직접 담화에 "의사 수가 늘어난 다해도 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한다. 참 그릇 된 시각이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서 그런 다기 보다는 "부실한 의학교육과 자격 미달의 의사들의 배출"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으로 행동에 나선 것 이다.

현재 의대 증원의 효과는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기대하고 시행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현재 고통 받고,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암환자들은 외면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국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의료 난민"이 되어버렸다. 전쟁으로 인한 "전쟁 난민"이 있듯이 의료 붕괴로 인해 제때에 치료 받지 못한 국민들은 정말로 의료 난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그만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저 법적인 제제로 젊은 의사들을 궁지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누가 더 환자를 아끼고 사랑하겠는가? 젊은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고 싶어하며, 아픈 환자들을 위로해 주고 치료하고 싶어한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살리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시급한 환자들의 진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필수의료의 활성화, 지방의료에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차분히 협상해 나가면 될 것이다. 김형록(광주전남 지역암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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