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이 드디어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시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공사 기간 중 지하철 2호선 공사와 맞물리며 겪을 혼잡함을 해소할 교통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조로운 사업이 가능할지, 또다시 변죽만 울리다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100%가 아니다. 총사업비 7,934억 중 50%인 3,967억 원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1986년 4차로 확장 후 심각해지는 교통난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에 소극적인 정부에게 2013년 광주시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시작됐지만, 광주시가 4천억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고스란히 끌어안게 되면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감소로 4천여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세수 감소에 내년도 본예산안도 지난해보다 2,019억 원이 감소한 6조9,083억 원으로 대폭 줄여서 편성했다. 광주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IMF 이후 25년 만이다. 광주시는 주요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리해 재원을 확보했다. 그런데도 세출 수요를 맞추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올해 1,000억 원, 내년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 비율을 24.88%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하면 재정주의 단체, 채무 비율 40%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한다. 주의 단계에만 진입해도 지방채 발행 제약,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광주시가 채무 비율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다.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가 2조8,772억 원이고 이 중 40%인 1조1,509억 원을 광주시가 부담한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지하철 2호선 재원 마련에 허덕이는 상황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부담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확장 구간이 북구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고 용봉IC 진입로가 새롭게 개설되는 데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최악의 교통난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교통난을 겪을 곳이 북구 지역민들이다. 북구에서는 도심 정체 구간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를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북부순환로 1공구는 환경·시민단체와 마찰로 인해 2028년까지 완공이 늦춰진 상태고, 문흥지구와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비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재정절벽에 막혀있다 보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의 숙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속도로지만 순환도로의 역할까지 하면서 극심한 상습 정체를 겪는 교통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이고, 용봉IC에 고속도로 진입로 신설로 시민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다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 단체장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 해결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 고속도로 확장은 국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50% 사업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문상필 김대중 재단 광주 북구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