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막아야 한다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삼현) 입력 2023.07.26. 10:09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섬긴다(君以民爲天 民以食爲天)'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져 고령화되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된 지 오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절벽에 이르러 지역소멸의 위기일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로 그 수는 24만9천명으로 집계되면서 10년 전 48만5천명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가량이 결혼을 하지 못해 당연히 출산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결혼적령기의 젊은 세대가 겪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의 고충을 덜어주는 환경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농어촌 지역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18.2%에 이르렀고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평균 25.3%로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농어촌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에서 경북 의성군이 44.6%로 가장 높고, 전남 고흥군이 43.4%로 뒤를 잇는다. 특히 10년 전에 비해 전남 서남해안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해남군과 완도군, 그리고 진도군은 각각 1만2천여 명, 5천400여 명, 3천700여 명이 감소해 고령화 비율 35∼36%로 매우 높다.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과 인구감소로 인해 고령 인구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에서 기인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일상적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낳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섬겨야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2천200년 전부터 나온 말이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당한 말이다.옛날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다. 성군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하여' 한글까지 창제하셨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공자마저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성인'이라고 단언했다.

옛적의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고, 지역사회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다. 모두들 국민과 주민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주인인 국민과 주민들이 선출해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천불을 넘어섰지만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업률은 2.6%인데 청년실업률은 6.3%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도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저한 1위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주고, 노인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루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 노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통하여 사회 전체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우리 모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젊은이들의 미래 설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노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어야 한다.

전남 서남해안 지역은 차별화된 강점이 많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이다. 농지는 논과 밭 모두 넓고 비옥해 생산성이 높으며, 바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오늘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막아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미래의 세대들이 희망과 믿음 속에 편안히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김병구 변호사(법무법인 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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