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기 대처,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중단 조치해야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입력 2023.07.16. 13:05

'후쿠시마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매우 임박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최종 보고서의 저작권 문구에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서문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오염수 처리장치 '알프스(ALPS)'의 성능 검증 및 오작동률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없어 기술 검증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알프스는 2013년 설치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정부는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검토보고서에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가 2020년도에 검토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에서 확인한 결과 도쿄전력과 화상회의만 하고 작성한 보고서로 밝혀졌다.

일본은 그동안 알프스로 오염수 속 62개의 핵종을 제거하고,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는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 70%가 배출 기준치를 맞추지 못했고 부식과 필터 손상에 의한 잦은 고장으로 여전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정부 현장 시찰단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아온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 자료에 따르면 설비가 안정화됐다고 알려진 2019년 이후에도 해마다 주요 고장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흡착탑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설비를 통과한 오염수 속 스트론튬-90 농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다.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방류 시 국민의 7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음에도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묵인하고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상황에도 홍콩과 마카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또는 수입 중단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강력 선언했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대신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홍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방기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며 일본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과 강경대응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돔·멍게·방어 등 2022년 기준 3만 8천294t, 1억 9천505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 해역 전체에 핵종 오염을 일으키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하루속히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전면 중단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식탁의 안전과 수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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