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남 적정공사비 확보위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고성수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입력 2023.07.05. 17:23

지난 6월 전남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방안 건의를 위한 군수와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진도군을 방문했을 때다. 거리 곳곳에 전남진도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반기는 현수막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저출산 여파와 의료계 소아과 기피 현상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7곳의 지자체 주민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타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진도 최초로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으니 지역민의 환영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생활밀착형 SOC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생활밀착형 SOC투자의 품질 및 이용에 대한 요구 수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역 생활밀착형 SOC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공급부족 상황에 있으며 지역간 격차도 매우 심해 지역민들은 생활편익과 안전에 차별과 위협을 받고 있다.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재난위험 노후시설물의 개보수사업과 범람위험 하천, 제방, 수로 정비사업,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안전시설 건설 분야로, 이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인 만큼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역 인프라의 실질적 시공주체인 전문건설사업자는 지역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분리발주, 수의계약 적용확대 등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확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컨소시엄을 이뤄 직접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상생발전은 물론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적정공사비가 보장돼 건설근로자 임금문제 및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선 발주기관들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주형태와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로 발주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40여 년 동안 국가 건설산업 발전의 두축을 담당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생산체계를 혁신이란 이름으로 상호시장을 개방해 전문건설업역을 심각히 잠식한 것도 모자라 발주자 편의를 목적으로 2024년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제도를 발주자 지정에서 입찰참여자 선택방식으로 변경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5만여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종사자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의 전면 재검토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존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런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또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의 합리화도 모색돼야 한다.실태조사 결과, 부족한 예산에 공사비를 맞추거나 예산절감이라는 실적위주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부적정한 설계가격 및 내역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이는 공사 품질과 안전문제를 발생시켜 시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건의했고, 전남도는 올해 7월부터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저가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 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소규모건설공사에 20개 항목의 적정 설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소규모공사가 아니어도 현장여건에 부합할 경우 설계기준 적용이 가능한 만큼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지역전문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천 전남전문건설사업자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계획 수립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고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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