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당 광주시당의 기득권적 관문주의

@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입력 2023.06.28. 16:32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 및 지지자들이 모집한 신규당원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호남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당내 경선의 5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정당의 외연이 넓혀지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며 생명력있는 정치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는 순기능이 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은 신규당원들에게 지지자를 표기하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철회로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광주시당의 어떠한 관점과 원칙에서 당원을 바라보고 있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특히 지난 5월 22일 민주당 당원을 희망하는 광주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사업장 주소지로 당원을 접수하였지만 서류상 미비라는 이유로 반려한다고 하더니 지난 6월 24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상 미비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개인택시업자는 사업장 주소지로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입한 당원까지도 권리행사를 보류하겠다는 결정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소지 외의 거주지로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

거주지 증빙의 인증될 수 없는 사례 중 각종 협회소속회원, 교회사찰 등의 신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사업자단체 조합원 중 화물운송사업자나 택배사업자 등은 단순히 차고지가 필요하여 단체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이다. 택시운전자들은 택시 자체가 사업장 주소지가 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충전, 세차 등 차량정비와 매점, 휴게소, 체력단련실 등 생활시설, 그리고 사무공간이 구비되어 개인택시운전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사업장 주소지로 가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현역의원의 유불리에 따라 당원 가입 가부를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같은 광주시당의 선거관리 방식은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학교에서 대학생이 출마를 한다면 대학교 소재 지역구 의원을 위하여 대학교 입당도 막아 설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현역의원들 지키기에 나서는 광주시당은 당헌·당규라도 지키면서 선거를 관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관문주의는 사전적으로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일정한 조직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제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한다.누구를 위한 관문주의인가? 현재 민주당 광주시당의 자세와 행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편의주의와 관문주의로 공천과 경선을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의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60%에 달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과 새로운 인물이 대결한다면 새로운 인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58.6%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60.3%로 전남의 57.2%보다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광주는 30대가 67.0%로 다른 연령층보다 교체 여론이 높았다. 이어 60대 63.9%, 40대 63.5%, 50대 62.3%, 70세 이상 57.2% 순이다. 그만큼 광주시민들은 현역의원들의 그간 활동에 실망하였고 정치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광주는 민주당의 정치적 중심지이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정치 신인에게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기대하는 것은 순박한 생각일까? 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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