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국민들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특히 교육 부분의 비대면화가 심화됨에 따라,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은 전적으로 가정의 몫으로 전가되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수치는 OECD를 넘어 전 세계에서 꼴찌이며, 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5 미만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전남의 합계출산율 역시 2021년 기준 1.02명으로, 세종시에 이은 전국 2위이지만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정, 양육에 대한 부담, 개인생활 영위 등을 비출산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결국 출산과 양육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 제도적 해결이 시급한 공적 영역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국가에서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의 저출산 관련 재원을 투입했고, 전남도에서도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기업규모별 사용현황을 보면,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63.5%가 사용중인 반면 종사자 4명 이하의 기업에서는 4.6%에 그쳐, 양극화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국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출산 문제와 함께 교육 양극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했고 소득 계층별 대학교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가계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명문대학 진학률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현 사회는 자녀 출산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그간의 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므로, 결혼·출산·양육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거·일자리·인프라 확충 정책들을 잘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산발적 정책들이 '백약이 무효'로 밝혀진 이상,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정부와 지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출산·보육의 지역 간 균등한 기회 부여도 중요하다. 우리 전남의 인구이탈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 소멸이라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 편중된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취약 지역 위주로 개편하여 지역 간 균등한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20년 필자가 대표 발의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제정된 것이다.
로봇이 진화하고 AI가 인간을 대신하더라도 출산과 보육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가 모두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 전 주기별로 연결성 있는 정책 수립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적절한 재정 투입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록 제11대 전남도의회가 다짐했던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부디 올해는 모두의 노력들이 더해져 아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꿈을 그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국가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현창(전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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