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유튜브를 보는데 평소 좋아하던 지식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유투브 채널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누구도 막지 못할 침몰', 썸네일엔 '2025년 대한민국 얼만큼 더 망했나'라는 텍스트가 적혀 있었다.

'새해 첫날 희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꼭 해야 하나?'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영상 내용을 하나 하나 뜯어보니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의 골든타임을 지났다. 이 말은 맹목적인 비판이나 비관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내린 구조에 대한 진단이다.

국가의 장기 체력의 세 가지 축인 인구, 복지, 산업 기반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사람은 줄어든다. 이 상태에서 성장률이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희망일 뿐이다.

한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에 들어섰고 2021년 약 5만7천 명,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2만 명 이상 인구가 줄었다. 출산율은 그나마 최근 반등해 0.8 수준을 보이지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인 대체 출산율 2.1명의 겨우 3분의 1수준이다. 고령화 속도 역시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더 암울한 사실은 지금의 출산율 반등은 이른바 에코붐 세대가 결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이며 이 말은 곧 8090년대생 여성들이 가임기가 지나면 출산율을 떠받칠 모수 자체가 급감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구조 위에서 사회보장 재정이 버틸 수 있을 리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비 증가와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이 2025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고, 준비금은 빠르면 2028년경 소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전후 준비금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공식 재정계산 기준으로 2041년 적자, 2055년 기금 소진이 전망된다. 이제 사회보험은 '유지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한다. 수출이 괜찮고, 주가지수가 오르니 경제가 버티고 있지 않느냐고. "코스피 5천시대가 곧 인데 무슨소리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착시에 가깝다.

일부 산업과 일부 기업, 일부 자산 보유 계층이 총량 지표를 끌어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같은 내수의 체온은 여전히 낮다. 숫자는 회복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그것보다 큰 문제는 이런 착시가 개혁을 또 미루는 명분이 된다는 점이다.

연금 개혁은 구조를 건드리지 못한 채 부담만 뒤로 넘겼고, 일자리 문제는 질보다 숫자에 머물러 있다. 8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대개혁은 계속 '다음'으로 미뤄져 왔다.

골든타임을 놓친 사회에서 개혁을 늦출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그 비용은 결국 개인의 삶으로 떨어진다.

나라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을 하고, 집권을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유토피아 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건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연금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직장 하나에 인생을 걸지 말고, 건강과 소득의 안전판을 분산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구간에 들어섰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순하다. 오지도 않을 희망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준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