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GGM사측은 전 사원 대상 경영 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에 대출받은 은행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해 1천960억 원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 은행 측은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채권은행단이 GGM에 조기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GGM사측의 노골적인 노조 혐오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달에는 대표이사 항의 면담을 위해 피켓팅을 하던 지회장이 사측에 폭행당했고 이에 지난 1일 GGM 노조은 4시간 파업 및 대표이사 해임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2014년 첫 상생형 일자리이자 민선 6기 핵심사업으로 운을 띄운 광주형 일자리가 어느새 10년이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 노동조합,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고민 속에 만들어지는 '사회연대 일자리'를 지향했다. 기존 제조업 일자리와는 다른 노사상생형 일자리라는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등장한 만큼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큰 기대를 받았다.

GGM의 핵심 가치는 사회적 대화였다. 기존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방식이 아닌, 주요 국정과제로서 지역의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GGM이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을 내세웠던 만큼, 그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여전히 약속했던 사회임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큰 기대와 목표를 내세웠던 사회연대 일자리 실험은 실패했다. 가장 큰 원인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의제'의 가치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여전히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었던 사회적 임금에 대한 대책이 없다. 2023년 빛그린 산단 내 어린이집 운영예산 삭감 시도부터 주거지원 정책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임금에 대한 논란이 몇 차례 벌어진 상황에서 시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임금을 넘어 사회임금을 통합한 설계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했다. 그렇기에 기존 일자리 모델에선 찾기 힘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모델의 의미를 당사자, 특히 노동계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했던 사회적 대화의 틀이 흔들리면서 애당초 광주형 일자리가 지향했던 사회연대, 상생 등의 가치들은 사라졌다.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견해를 묻거나, 노조 지회장 징계, 노동계 출신은 없는 임원진 구성 등 사례들만 보아도 사실상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경영 참여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GGM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 속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4대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1호 GGM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공동체 정신이다. GGM 주주들이 강조하는 상법을 앞세운 사기업 논리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대상화하고 배제하는 폐쇄성으로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혁신은 불가능하다. 또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강화로 '거수기' 논란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GGM 내부 견제시스템 가동 외에 시의회, 시민사회, 노동계 등 외부에서 관리 감독 및 견제 가능한 시스템이 동시에 공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기존 지역 소재 일자리에도 '4대 의제'가 실현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 정책에서 노사민정을 넘나들며 균형감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주시의 책임과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시의 거수기 역할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일 년에 단 두 번, 겨우 한 시간 남짓한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고 볼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사회적 대화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층별 위원회를 운영하듯 광주시에서는 특정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