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상품 수출국이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디스플레이 패널과 선박 등이 있다.

2024년 기준,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이 전체 수출의 19.5%를 차지하여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며, 미국은 18.7%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 10.0%는 EU이며, 일본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을 보자면, 반도체 1,419억 달러, 자동차 약 690억 달러, 석유제품 약 500억 달러, 자동차 부품 약 250억 달러, 합성수지 약 200억 달러, 선박 및 해양 구조물 부품 약 180억 달러, 철강판 약 170억 달러,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약 160억 달러, 정밀화학 원료 약 150억 달러, 무선통신기기 약 140억 달러로 이러한 주요 10대 수출 품목은 전체 수출의 약 56.5%를 차지하며, 특히 반도체는 전년 대비 43.9%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중요한 기둥인 셈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출이 늘어난 만큼 수입도 늘어난다. 수출품목의 원자재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원유가 있다. 원유 수입액은 국제 유가 변동과 수입량에 따라 매년 변동하나 2023년 기준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액은 총 1,128억 달러로, 이는 국가 총 수입액의 약 17.6%를 차지 중이며,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그 제조를 위한 장비를 수입하는데 전체 비중의 약 7.9%를 차지 중이다. 천연가스 수입 규모 또한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약 4천415만 톤, 약 360억 6천141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철강, 석유, 화학 원료, 구리 등 다양한 원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온다. 이 원자재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자재 없이는 수출활동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2024년도 연간 실적으로는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수출 6천836억 9천200만 달러, 수입 6천321억 달러로 수입과 수출 지표가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수출을 하려면 수입을 해야 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원자재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은 산업 전반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은 국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에너지 비용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이와 같은 원자재의 영향력은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계는 자원 외교 및 수입선 다변화, 규제완화 등을 꾀하여 수급 안정과 기업 활동에 몰두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과 인재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필자는 앞서 '산업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밥벌이나 다름없는 산업에 그다음이 있느냐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폐업률과 실업률 속에 청년 쉬었음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려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정치 리더십은 여야를 떠나 부재중이다.

보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원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원이라 함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고철을 사드려 망치로 두드리고 펴서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 지금의 선진국 대열로 만든 원초적인 자원이라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표정에선 먹구름만 가득한데 자원이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과연 다음이란 미래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정치보다 체감적인 경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치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은 희망이자 욕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뿐, 결코 정치는 국민들의 삶의 품질을 좌우하는 경제위에 설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도 문제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국가 총부채 규모는 약 6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가계 부채는 약 2천246조 원으로, 전체 국가 총부채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73.1%에 해당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부채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크게 작용하였고 또한, 고금리 기조로 인해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도 국가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정치와 엉망인 카르텔과 추종 세력들이 더 이상 머리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