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가 겸임하며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현 6.8%인 남성육아휴직율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등 출산율 3대 핵심 분야인 ▲육아시간 보장▲돌봄 환경 조성▲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육아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3대 핵심 분야에서 10개가 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해당 뉴스를 속보로 접하고 후속 기사들을 찾아보며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37살인 필자 개인과 필자 주위의 모든 친구, 동료, 지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지속해서 감소하며 노년층은 증가하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려 200조가 넘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다는 헤드라인은 해마다 뉴스에 나오는 단골 소재이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출생율은 왜 떨어져만 갈까?

일단 과거에 비해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은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 현상인 건 부정할 수 없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타 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의 헛발질과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에 최초 5년마다 수립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벌써 4차까지 수립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만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이자 궁극적인 목표인 '저출생 극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중앙 정부 차원 외에 지자체별로 다른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부부들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나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비상선언 이후 한겨레에서는 저출생 정책을 분석해 온 여성 전문가 3인의 평가를 기사화했는데 해당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선언에서 ▲MZ세대 가치관▲청년 내 격차▲여성 목소리▲ 3가지가 빠졌다고 하는데 나 역시 이에 동의한다.

출생 결정권을 가진 세대인 MZ세대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이들의 가치관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기본 계획 수립에 더 많은 MZ세대를 참여시켜야 하며 과거 정치인들이 제안한 정책들이나 각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자체 출산장려정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광주·전남에만 보더라도 보성군의 공동육아 나눔터나 화순의 만원 주택 같은 신혼부부, (예비)부모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들이 있는데 왜 좋은 것을 놔두고 새로운 정책만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과거 허경영은 아이 출산 시에 1억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으나 결국 인천시는 아이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던 정책들이 현재는 실행해야 할 수도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소득분위별 차등별, 선택적 지원을 넘어서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한다면 기업이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약 80%가 중소기업에 다니기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한 단순히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일수를 늘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승인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의 정책이 아주 좋은 예시이다.

현장의 목소리만 잘 들었어도 서울시의 케겔 운동이나 여아 조기입학, 난관 복원 시술 지원 정책, 분만 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병행 금지 등과 같은 똥볼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광주시 역시 재작년만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자랑하더니 작년부터 예고 없이 이 출산장려금을 폐지해 버렸다.

과연 정책 결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을까 싶다.

윤석열 대통령은 0.6 명대로 추락한 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으로 회복한다고 공언했지만, 단순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10년, 20년단위의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 궁극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